민사 법률정보

디자인·개발·컨설팅 용역을 마쳤는데 담당자는 결과물을 사용하면서 결재가 늦어진다는 말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지급명령은 정해진 돈을 신속히 청구하는 절차지만 완료와 검수를 강하게 다투면 소송으로…

의류 500벌을 편집숍에 맡겼다가 계약을 끝냈는데, 판매자는 미지급 수수료와 창고비가 있다며 남은 상품을 내주지 않습니다. 위탁자는 280벌이 남았다고 하고 판매자는 반품과 분실을 빼면 190벌뿐이라고…

부당광고 처벌 통지를 받으면 광고주는 대행사가 만든 문구라고 하고, 대행사는 상품 정보를 받은 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실제 책임은 계약서의 역할분담만이 아니라 제작·승인·게시 과정에서의 관여로…

상대방이 납품일을 넘기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일부만 제공하면 곧바로 계약을 끝내야 하는지, 한 번 더 이행 기회를 줘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불이행 법적조치는 원하는 결과에…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분쟁에서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다면 기성 부분의 대금이 문제됩니다. 현장 진척률과 기성고 비율은 같은…

블로그 명예훼손 문제는 실명을 썼는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체명, 위치, 담당자 직함과 사진을 조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는지가 쟁점이 될…

해외 도매사이트에서 정품 병행수입이라고 안내받은 가방을 판매했는데 상표권자로부터 판매금지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속았다고 하지만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정품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는 공급자의 말만 믿었는지가…

거래처 빼돌리기는 직원이나 동업자가 퇴사한 뒤 같은 고객과 거래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거래처를 바꾼 것인지, 비공개 명단·가격·담당자 정보를 반출해 먼저 접촉했는지와 계약상…

납품이 늦어 후속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시스템 오류로 영업이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청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은 약속 위반과 손해 사이의…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분쟁에서는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 현장의 지시 체계 때문에 추가 작업의 범위와 승인 주체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작업 시작 전 공사…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판매부터 모두 멈춰야 하는지,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문장만으로는 어떤 권리와 행위가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은 세금계산서 합계만 적어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문마다 계약 성립, 납품 또는 용역 완료, 대금과 변제기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돈과 반품·감액분을 제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