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서면 발급과 변경대금의 쟁점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분쟁에서는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 현장의 지시 체계 때문에 추가 작업의 범위와 승인 주체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작업 시작 전 공사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서면이 없다는 사정이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계약에 포함된 작업과 추가 지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의 판단 기준은 통보 당시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의 금액 항목도 별도 산출표로 구분합니다.

하도급 변경의 계약 문구와 실제 이행 자료를 같은 기준일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변경 자료의 기준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하도급 변경 초기 대응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바로 반박하기보다 다툼 없는 사실과 이견이 있는 사실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관련 통지에는 요구사항, 이행기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원본 파일과 송수신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하도급 변경에서는 계약 문구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행 경과와 상대방의 통보, 금액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하도급 서면과 원계약 범위

계약서, 내역서, 도면,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최초 범위를 확정합니다. 착공 전 교부된 문서와 사후 작성 문서를 구분하고 공사명만 포괄적으로 적힌 경우 세부 물량을 다른 자료로 보완합니다.

서면 미발급 사실과 추가공사 금액의 입증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 다 준비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와 변경 승인

공문, 이메일, 메신저, TBM 기록, 감리 지시서를 모아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표시합니다. 원사업자가 작업 결과를 검사하고 기성에 반영했다면 지시와 인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의 요청인지 계약 권한자의 승인인지 구별해 조직도와 결재선을 확인합니다.

발주자 증액과 하도급대금

설계변경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됐는지, 증액 사유와 내용이 하도급 공종에 대응하는지 검토합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변경 정산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도급 증액분 전부가 하도급 몫은 아니므로 실제 추가 물량과 단가를 연결해야 합니다.

실비와 계약단가 계산

기존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동일 공종과 신규 단가가 필요한 공종을 나눕니다. 노무일보, 장비일보, 자재전표를 기초로 산출하고 중복 계상된 간접비는 조정합니다.

추가 작업 때문에 발생한 대기·재투입 비용은 원인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급 청구와 신고의 병행

기성 청구서에 추가분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내용증명으로 지급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과 직접지급 요건을 검토하되 민사상 대금청구의 시효와 보전처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협의 과정의 일부 지급을 최종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정산 문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도급 변경 사건은 종료나 미지급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계약상 의무, 실제 이행, 통보 절차와 손해 계산을 단계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별 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면 협상과 소송에서 다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하도급 변경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정산을 요구할 때에는 청구 금액과 산식을 특정하고, 다투지 않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처분 전 현장과 전산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