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중단 공사의 대금 산정과 감정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분쟁에서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원상회복이 상당하지 않다면 기성 부분의 대금이 문제됩니다.

현장 진척률과 기성고 비율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계약금액 중 완성 부분에 대응하는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후속 공사가 시작되면 원래 상태가 사라지므로 실측과 증거보전의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종별 계약단가와 실제 시공 수량을 맞춘 비교표는 감정 범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성 정산의 계약 문구와 실제 이행 자료를 같은 기준일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기성 정산 자료의 기준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기성 정산 초기 대응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바로 반박하기보다 다툼 없는 사실과 이견이 있는 사실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관련 통지에는 요구사항, 이행기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원본 파일과 송수신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기성 정산에서는 계약 문구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행 경과와 상대방의 통보, 금액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공정률과 기성고 비율

시간상 진척률, 공종 수, 투입 원가는 기성고를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통상 완성에 필요한 총공사비와 이미 시공된 부분에 필요한 공사비의 비율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초기에 자재비 비중이 큰 공사라면 단순 공정표보다 공종별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현장 실측과 감정자료

시공 위치와 수량을 도면에 표시하고 사진의 촬영일과 방향을 남깁니다. 매립·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서, 콘크리트 타설 기록, 자재 반입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후속 시공 전 상대방에게 공동조사 기회를 주면 일방 측정이라는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단가와 실행원가

내역계약이면 공종별 계약단가를 우선 대조하고 총액계약이면 누락·변경 공종을 구별합니다. 실제 원가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기성대금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원가는 적정성 검토와 추가공사 입증 자료로 구분해 사용합니다.

하자·선급금·직불액 공제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 보수 대상인지와 보수비가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선급금 충당액, 이미 지급된 기성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직접지급액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공제 항목마다 발생 근거와 금액을 적어 일괄 삭감을 피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단계별 확정

우선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을 확정하고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뒤 지급액과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감정 전에는 예비적 계산안을 두고 자료가 확보되면 청구취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지급기일과 청구 도달 시점을 계약 내용에 따라 정리합니다.

기성 정산 사건은 종료나 미지급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계약상 의무, 실제 이행, 통보 절차와 손해 계산을 단계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별 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면 협상과 소송에서 다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기성 정산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정산을 요구할 때에는 청구 금액과 산식을 특정하고, 다투지 않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처분 전 현장과 전산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