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납품 취소 손해배상은 구매자가 ‘취소’라고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비 전액이 인정되거나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주가 확정됐는지, 공급자가 어느 단계까지 제작했고 구매자에게 해제권이 있었는지를…

입찰 마감 직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이미 낙찰된 계약과 다른 기관 입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부터 급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의 기간만 보고 모든 공공거래가 멈춘다고 단정해서는…

온라인 판매대행사에 식품을 공급했는데 계약 종료 후 관리자 계정이 닫히고 마지막 두 달의 정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법인이 바뀌었다며 새 회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위탁판매대금…

초상권침해 처벌을 찾는 사람은 동의 없이 사진이 올라왔으니 곧바로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 자체를 언제나 같은 죄명으로 처벌하는 단일 규정이 있는 것은…

납품 지연 영업손실은 공급품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상 매출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납기가 확정됐는지, 지연이 공급자 책임인지와 특정 생산·판매 차질이 그 지연…

공공계약의 납기를 넘기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으면 향후 매출 전체가 막힐 수 있다는 불안이 큽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정 요건과…

장비임대료 미지급 분쟁에서는 건설장비 임대는 월대·일대·시간대 방식과 기사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장비가 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가동 임대료가 되는지, 발주 지연으로 대기한 시간을…

공방 제품을 매장에 맡겨 매달 말 정산받기로 했는데, 석 달째 판매수량과 입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매장은 일부가 외상판매라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구체적인 구매자…

건설장비 반환청구는 ‘굴착기 한 대’처럼 적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제작번호와 버킷·어태치먼트 같은 부속품을 특정하고 소유 또는 임대 권원과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을 증명해야…

공기 연장 추가비용 청구 분쟁에서는 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 부지 인도 지연, 민원, 수급인의 인력 부족…

디자인·개발·컨설팅 용역을 마쳤는데 담당자는 결과물을 사용하면서 결재가 늦어진다는 말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지급명령은 정해진 돈을 신속히 청구하는 절차지만 완료와 검수를 강하게 다투면 소송으로…

의류 500벌을 편집숍에 맡겼다가 계약을 끝냈는데, 판매자는 미지급 수수료와 창고비가 있다며 남은 상품을 내주지 않습니다. 위탁자는 280벌이 남았다고 하고 판매자는 반품과 분실을 빼면 190벌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