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대금 미정산, 계약 종료 뒤 회수하는 방법

온라인 판매대행사에 식품을 공급했는데 계약 종료 후 관리자 계정이 닫히고 마지막 두 달의 정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법인이 바뀌었다며 새 회사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위탁판매대금 미정산은 판매액 계산과 함께 계약상 지급의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집행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이 늦는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주문자료가 삭제되거나 법인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소비자 결제대금 수령자를 먼저 대조합니다.

위탁판매대금 미정산과 채무자 특정

계약서에 적힌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입금계좌 예금주, 정산서 발행자를 확인합니다. 브랜드명이나 대표자가 같아도 법인이 다르면 별도 권리주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라면 영업양도와 채무인수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 법인이 영업을 이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정산채무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인수, 상호 속용과 영업양도의 요건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을 자료로 복원합니다

수탁자의 최종 정산서가 없다면 위탁자의 출고표, 소비자 주문 알림, 택배 송장, 재고와 카드매출을 맞춥니다. 판매취소와 반품 수량, 폐기 승인도 구분합니다. 여러 채널에서 팔았다면 채널별 주문번호와 결제 주체를 나눕니다.

관리자 권한이 남아 있을 때 주문·정산 CSV와 약관을 내려받고, 접근이 차단됐다면 화면 캡처와 자료제공 요청을 즉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서를 내지 않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판매계약의 요령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문제 됩니다. 본안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POS, 결제대행사 정산과 세금신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지급기와 지연손해금

월말 마감 후 다음 달 특정일 지급인지, 구매확정이나 대금회수 후 지급인지 계약을 확인합니다. 지급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와 이행지체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면 어느 월·주문 채무에 충당됐는지 표시합니다.

청구표에는 월별 판매액, 환불, 약정 수수료, 승인된 비용, 보류액, 지급액과 잔액을 적고 각 잔액의 지급기를 따로 기재합니다.

수탁자가 반품 가능성이나 소비자 클레임을 이유로 장기간 보류했다면 구체적인 대상 주문과 예상액을 요구합니다. 막연한 장래 손해를 들어 확정 판매대금 전부를 보류할 수 있는지는 약관과 비례성을 봅니다.

수수료·손해배상 상계 항변

상대방은 미지급 수수료, 광고비, 상품 하자 손해를 정산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 공제 조항이 있는지, 반대채권의 발생과 금액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과거 정산에서 이미 공제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일부 하자 상품이 있었다고 전체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수량과 실제 환불액을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정 가능한 공제액과 다투는 금액을 분리하면 일부 청구나 지급명령 가능성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본안청구

정산금 채권이 소명되고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불안하면 예금, 카드매출채권이나 다른 플랫폼 정산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3채무자와 채권 종류를 특정해야 실제 보전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정산자료 제공, 청구 원금, 지급기와 최종 이행기한을 적습니다. 단순 독촉 메시지보다 계산 근거가 있는 청구가 이후 지연손해금과 소송에서 유용합니다.

위탁판매대금 미정산은 매출액을 추산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결제금 수령자, 월별 확정 정산금과 공제액을 밝혀 실제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계정이 닫히기 전 자료를 확보하고, 법인 변경과 자금 사정이 보이면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산표를 갖추면 자료제출 요구와 가압류·본안청구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