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반환청구, 장비 특정과 임대 종료일이 먼저입니다

건설장비 반환청구는 ‘굴착기 한 대’처럼 적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등록번호, 차대번호, 제작번호와 버킷·어태치먼트 같은 부속품을 특정하고 소유 또는 임대 권원과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비가 공사현장에 남아 있어도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하도급업체인지, 다른 사업자가 수리비나 보관료를 이유로 붙잡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위치와 점유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설장비 반환청구의 목적물 특정

건설기계등록원부,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장비 본체의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촬영하고 별도 부속품은 명칭·규격·고유번호와 수량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소송에서 인도 대상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하므로 장비 외관 사진만 아니라 등록자료와 현장 확인 내용을 함께 제출합니다.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른 경우

건설기계는 등록 제도가 있어 명의와 매매·인도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리스나 할부가 남아 있다면 금융회사 권리와 반환청구 주체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반환일

계약기간 만료, 합의 종료와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자동 연장 조항, 해지 예고기간과 통지 방식,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장비가 특정 공사 완료 때까지 사용되는 계약이라면 공사 종료의 기준과 추가 작업 합의를 살핍니다. 구두 연장이 있었다면 임대료 지급과 현장 배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환 지연 사용료는 계약이 실제로 끝나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미납료·수리비와 유치권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유자의 반환청구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선납금 정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수리비나 운송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 그 채권이 장비 자체에 관해 생겼는지, 변제기와 적법한 점유가 있는지 봅니다.

주장 항목	확인 자료
미납 임대료	월별 청구·입금과 보증금 정산
수리비	고장 원인, 작업승인과 정비명세서
보관·운송비	의뢰 주체, 기간과 통상 비용
유치권	장비 관련 채권, 변제기와 점유 계속성

장비 훼손의 책임

통상 마모와 운전상 과실로 인한 파손을 구분합니다. 인도 당시 점검표, 수리 전 사진과 정비업체 의견을 보존하고 일방적으로 수리한 비용 전부를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반환 지연 손해의 계산

건설장비 반환청구와 함께 계약상 지연 사용료, 통상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대체장비 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항목을 중복해 청구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산식을 나눕니다.

건설장비 반환청구의 지연 손해를 계산할 때에는 장비가 실제 가동됐는지, 휴일·정비기간과 반환을 받을 장소를 고려합니다. 소유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운송에 협조하지 않은 기간도 확인합니다.

계기판 운행시간, GPS와 현장 작업일보를 확보하면 점유 기간과 실제 사용 범위를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보전과 인도집행

상대방이 장비를 매각하거나 이동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현재 점유자와 소재지를 특정하고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인도판결이 확정돼도 장비를 임의로 가져오지 말고 집행관을 통한 동산인도 집행, 운송차량과 보관 장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산 합의서의 내용

반환 날짜·장소, 운송비, 장비와 부속품 상태, 미납액과 수리비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장비를 먼저 돌려받고 금전 다툼은 별도 정산할지, 동시 이행으로 처리할지도 정합니다.

반환 현장에서는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인수확인서에 계기판, 연료와 파손 부위를 기록합니다. 열쇠, 등록증과 원격제어 계정까지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건설장비 반환청구는 목적물, 소유관계와 현재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임대 종료와 반환 의무 발생일도 통지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납료, 수리비와 유치권은 장비 반환과 별도 또는 동시이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지연 손해와 실제 집행 방법까지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