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법적조치, 이행청구부터 해제·보전까지의 순서

상대방이 납품일을 넘기거나 약정한 서비스를 일부만 제공하면 곧바로 계약을 끝내야 하는지, 한 번 더 이행 기회를 줘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불이행 법적조치는 원하는 결과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계약을 유지하며 완성을 요구할지, 해제하고 지급금을 돌려받을지, 손해배상과 재산보전을 함께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통지를 급히 보내면 이후 주장과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하기 전에 계약의 어느 의무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돼야 했는지를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계약불이행 법적조치의 유형 구분

지급기나 납기를 넘긴 이행지체, 약속과 다른 불완전이행,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이행불능을 나눕니다. 단순한 예상이나 상대방의 사정 악화만으로 어느 유형인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무의 내용은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제안서, 변경합의와 거래 관행에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본인도 협조의무를 다했는지 점검합니다.

최고와 계약해제 통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기행위나 이행거절처럼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내용증명에는 불이행 사실, 최종 이행기한과 기한이 지나면 취할 조치를 분명히 적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지와 도달을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계약해제나 돈의 회수를 자동 완성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해제 통지는 계약 전부인지 일부인지, 이미 받은 급부의 반환방법과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행청구·해제·손해배상의 선택

계약 목적을 아직 달성할 수 있다면 완전한 이행과 지연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늦은 이행에 의미가 없다면 해제·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을 분리합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같은 손해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 대체거래 비용과 위약금이 각각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지 계산표를 만듭니다.

대응 수단 가운데 무엇을 먼저 택할지는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 대체조달 시간과 이미 받은 급부의 활용가치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재산보전과 재판절차

상대방이 폐업을 준비하거나 재산을 옮길 정황이 있으면 본안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계약, 입금, 독촉과 재산감소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채무가 명확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간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이행 여부와 해제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크면 이의 뒤 소송 전환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증거목록을 준비합니다.

절차표에 최고·해제·가압류·지급명령 또는 소송의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적으면 중복 통지와 시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법적조치는 내용증명 한 장을 보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이행 유형과 원하는 결과를 정하고 최고·해제, 이행청구·손해배상과 재산보전의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급부와 반환액, 대체거래 손해를 나누면 계약을 유지할지 종료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