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거래처 빼돌리기는 직원이나 동업자가 퇴사한 뒤 같은 고객과 거래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거래처를 바꾼 것인지, 비공개 명단·가격·담당자 정보를 반출해 먼저 접촉했는지와 계약상…

납품이 늦어 후속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시스템 오류로 영업이 중단되면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청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은 약속 위반과 손해 사이의…

하도급 추가공사비 청구 분쟁에서는 하도급 공사는 원도급 현장의 지시 체계 때문에 추가 작업의 범위와 승인 주체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작업 시작 전 공사…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판매부터 모두 멈춰야 하는지,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문장만으로는 어떤 권리와 행위가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은 세금계산서 합계만 적어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문마다 계약 성립, 납품 또는 용역 완료, 대금과 변제기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돈과 반품·감액분을 제외해…

온라인몰 운영을 맡긴 업체에 오늘부로 계약을 끝낸다고 알렸지만, 업체는 한 달 전 통지가 필요하다며 관리자 계정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사이 광고는 계속 집행되고 주문…

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은 물건이 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주가 최종 확정됐는지, 수량·규격·가격과 납기가 합의됐는지, 이후 취소나 연기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계약이…

공사계약 해지 정산 분쟁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종료되면 계약금액에서 단순히 미시공 비율을 빼는 방식으로는 정산하기 어렵습니다.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분리 가능한지, 현장 자재와…

구두 초과공사비 청구 분쟁에서는 공사현장에서는 일정 때문에 먼저 작업하고 금액은 나중에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다고 청구가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도급범위를…

원자재 공급계약 위반 분쟁에서는 원자재 분쟁은 공급 지연 자체보다 그 지연이 생산라인과 후속 납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규격서와 검사기준, 발주 확정 시점, 안전재고…

마케팅 업무를 1년간 맡기며 선급금 3천만 원을 보냈지만 넉 달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수임인은 초기 기획비로 모두 소진됐다고 하고, 위임인은 실제 집행내역과 남은 광고비…

공급계약 갱신 거절 분쟁에서는 계약 만료는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의 종료이지만, 장기간 반복 갱신된 공급관계에서는 통지 시기와 갱신 관행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의 자동연장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