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종료 정산, 보수와 보관금을 나누는 순서

마케팅 업무를 1년간 맡기며 선급금 3천만 원을 보냈지만 넉 달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수임인은 초기 기획비로 모두 소진됐다고 하고, 위임인은 실제 집행내역과 남은 광고비 반환을 요구합니다. 위임계약 종료 정산은 보수, 대신 지출한 비용, 보관 중인 돈과 이미 취득한 결과물을 서로 다른 계정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계약 종료가 곧 지급한 돈 전부의 반환이나 잔여 보수 전부의 청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약정한 업무와 보수 방식, 종료 원인, 진행 정도에 따라 각 항목의 반환·지급 근거가 달라집니다.

위임계약 종료 정산의 계정 구분

착수보수, 월 보수, 성과보수, 실비와 제3자에게 지급할 예치금을 먼저 구분합니다. 명칭이 선급금이어도 이미 처리한 업무의 대가인지, 사용 후 잔액을 돌려줄 보관금인지 계약서와 송금 목적을 봅니다.

한 번에 송금한 돈이라도 보수와 집행비가 섞여 있다면 성질별로 정산해야 합니다. 수임인이 보관한 위임인 소유의 금전은 업무 대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진행분 보수의 계산

보수를 받을 위임에서 원칙적으로 사무를 완료한 뒤 청구하도록 정한 민법 규정이 있지만, 기간 보수나 별도 약정이 있으면 지급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도중에 종료됐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 12개월 중 4개월이 지났다고 보수도 3분의 1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단계, 완성된 결과와 재사용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성과보수 조건이 남은 경우

종료 전 소개한 거래처와 나중에 계약이 성사됐다면 사후 성과보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결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많은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한 성과보수 전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비와 선급비용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업무 관련성과 금액의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계약인데 승인 없이 고가 외주를 맡겼다면 그 비용을 위임인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선급받은 광고비나 소송비용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산 대상입니다. 제3자에게 취소수수료가 발생했다면 해당 계약, 취소일과 환급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산서에는 수령액, 확정 보수, 증빙 있는 필요비, 제3자 환급액과 반환할 잔액을 각각 적고 상계 순서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금전과 물건의 인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고객이나 거래처에게 받은 돈, 서류와 물건은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문제 됩니다. 수임인 명의 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이나 합의금을 자신의 보수와 임의로 섞어 두면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보수채권으로 상계하겠다면 양쪽 채권의 금액과 변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반환 대상 원본서류, 계정, 데이터와 지식재산권의 귀속도 계약 종료 조항에 따라 인계합니다.

종료 보고와 자료 반환

수임인은 위임 종료 때 처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단순 업무일지뿐 아니라 미결 업무, 기한이 임박한 신고·소송, 제3자 계약과 보관 자료를 알려야 위임인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반환받지 못해 업무가 중단됐다면 그로 인한 추가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요청했고 대체할 수 없었는지, 후임 수임인이 업무를 재구축하는 데 든 비용을 남깁니다.

불리한 시기의 해지와 손해배상

위임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자체의 손해와 미지급 보수·비용 정산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수임인의 중대한 업무 위반 때문에 해지했다면 진행분 보수의 인정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임인은 이미 활용한 결과물의 가치까지 부정하지 말고, 하자와 미완성 부분을 구분해 주장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위임계약 종료 정산에서는 들어오고 나간 돈의 명칭보다 성질이 중요합니다. 업무 대가, 필요비, 보관금과 반환할 잔액을 나누고 실제 진행분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한 금액으로 섞지 말고 종료 보고, 자료 인계와 상계 주장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계정별 표를 만들면 지급할 돈과 돌려받을 돈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