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지 정산, 기성고와 미시공 비용의 계산

공사계약 해지 정산 분쟁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종료되면 계약금액에서 단순히 미시공 비율을 빼는 방식으로는 정산하기 어렵습니다.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고 분리 가능한지, 현장 자재와 선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종료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기성고와 손해배상은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상계하기 전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해지 정산의 판단 기준은 통보 당시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중도 종료 공사의 계약 문구와 실제 이행 자료를 같은 기준일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 종료 공사 자료의 기준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중도 종료 공사 초기 대응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바로 반박하기보다 다툼 없는 사실과 이견이 있는 사실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사계약 해지 정산 관련 통지에는 요구사항, 이행기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원본 파일과 송수신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중도 종료 공사에서는 계약 문구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행 경과와 상대방의 통보, 금액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공사계약 해지 정산 해지 원인과 효력 발생일

임의해지인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인지 구분합니다. 최고서와 공정촉구, 작업중단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해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을 정산할지 정합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기성대금 외 추가 손해의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의 산정

전체 공사비에서 이미 시공된 부분에 드는 비용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단순 면적이나 공정표 비율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는 실제 시공량과 계약단가, 공종별 난이도를 함께 봅니다.

후속업체가 투입한 보완비 전부가 기존 공사의 미완성 비용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공종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산 요소	확인 자료
시공 범위	실측도면·검측서
지급·공제	기성내역·선급금 원장

현장 자재와 장비의 귀속

발주자가 인수해 사용한 자재, 반출 가능한 자재, 이미 설치된 자재를 구분합니다. 선급금으로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소유권 이전 조항을 확인합니다.

자재 목록에는 규격, 수량, 사진, 구매세금계산서와 사용처를 연결합니다.

선급금·하자·지체상금 상계

지급된 선급금 중 기성 부분에 충당된 금액을 계산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 여부를 정합니다.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은 발생 요건과 면책 기간을 별도로 검토한 뒤 상계 의사를 표시합니다.

과다한 예정손해액은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지연 원인과 손해 규모를 정리합니다.

현장 보존과 감정 준비

타 업체가 철거·덧시공하기 전에 공동 실측과 사진 촬영을 요청합니다. 도면에 시공 범위를 표시하고 검측서, 일일보고서, 자재 반입증을 묶어 감정인이 원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긴급 보완이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조사 기회를 주고 작업 전후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중도 종료 공사 사건은 종료나 미지급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계약상 의무, 실제 이행, 통보 절차와 손해 계산을 단계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별 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면 협상과 소송에서 다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중도 종료 공사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정산을 요구할 때에는 청구 금액과 산식을 특정하고, 다투지 않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처분 전 현장과 전산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