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발주 철회 손해배상은 구매자가 ‘취소’라고 통보한 순간 제작비 전액이 자동으로 손해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 계약이 성립했는지, 철회권이나 해제 사유가 있었는지와 제작 진행을 순서대로…

광고용역비 정산 분쟁은 광고 계정에서 빠져나간 총액과 대행사가 받을 보수가 섞일 때 커집니다. 월정액 대행료, 실제 매체에 지급한 돈, 콘텐츠 제작비와 성과보수를 계정별로 나누어야…

위약금 감액 청구는 약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크다는 비교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조항이 손해를 미리 정한 예정배상인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인 위약벌인지 해석해야…

개발용역대금 청구소송은 개발자가 투입한 시간만 합산하거나 발주사가 검수확인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완성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면 보수가 생기는 계약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은 독촉 문구를 세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받을 채권과 회수할 재산을 동시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거래가 오래 이어졌다면 월말 잔액보다 개별 출고와 입금의…

법인 미수금 지급명령은 거래처 상호와 미수금 합계만 입력하는 간이 양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한 법인의 정확한 명칭·등록번호·본점과 대표자를 표시하고, 주문별 원금과 변제기를 설명해야 합니다. 독촉절차는…

정산약정 불이행소송은 합의서에 적힌 숫자만 제시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금액이 최종 확정액인지 잠정 계산인지, 지급 전에 이행할 조건이 있는지와 이후 변경 합의가 있었는지를…

미수금 회수 소송은 거래원장에 적힌 마지막 잔액만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한 과정, 공급한 물품이나 완료한 업무, 각 지급기일과 실제 입금을 한 줄씩…

수급인이 공사를 마친 뒤 당초 견적의 두 배에 가까운 정산서를 보내고, 도급인은 하지 않은 공사까지 포함됐다고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공사대금 청구인지 단순한 정산…

현장 정산 때 원사업자가 관리비·하자·지체상금을 한꺼번에 공제해 하도급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대응은 미지급 총액만 주장하기보다 계약대금, 추가·변경분과 각 공제항목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전자제품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가 훼손됐지만 제품은 진화 과정에서 크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제품결함 손해배상은 사고 직후 물건과 현장을 어떻게 보존했는지가 책임…

비슷한 상호를 단 경쟁업체가 검색광고와 지도서비스에서 먼저 노출되면서 고객 전화가 잘못 연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정경재방지법 분쟁에서는 글자가 닮았다는 사정 외에 선사용 표지의 인지도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