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사대금 청구, 과다 물량과 추가공사 주장의 검증

수급인이 공사를 마친 뒤 당초 견적의 두 배에 가까운 정산서를 보내고, 도급인은 하지 않은 공사까지 포함됐다고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공사대금 청구인지 단순한 정산 차이인지 판단하려면 계약범위와 실제 시공량을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지시로 공법과 물량이 바뀌었거나 단가가 사후 정산되는 계약이라면 추가대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부 허위’라고 답하기보다 인정하는 공사, 수량만 다투는 항목, 시공 자체가 없는 항목과 단가 분쟁을 네 종류로 나누어야 합니다.

허위 공사대금 청구의 계약 범위

도급계약서, 최종 견적, 도면과 시방서에서 원래 포함된 공종을 확정합니다. 총액계약인지 실비정산인지, 부가세·폐기물·장비비가 별도인지도 확인합니다.

견적서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파일 작성일과 이메일 전송 순서로 최종본을 정합니다. 제목이 ‘최종’이라고 적힌 문서보다 당사자가 실제 공사와 지급에 사용한 버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검증 자료
원계약 공사	계약·견적·도면·시방서
실제 물량	준공도면·검측·반입·사진
추가·변경	지시·승인·수정견적·사용
지급·공제	계좌·기성서·하자·상계표

기성고와 실행물량

수량산출서의 길이·면적·개수를 현장 실측과 대조합니다. 벽체 안처럼 철거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정사진, 감리일지와 자재 납품서를 활용합니다.

자재를 구매했다는 세금계산서만으로 해당 현장에 모두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입장소, 운송장과 남은 자재의 귀속을 확인하고 다른 현장 비용이 섞였는지도 봅니다.

현장을 변경하거나 보수하기 전 분쟁 부위를 동일한 기준자로 촬영하고 실측일·참석자·측정방식을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지시와 단가

추가공사는 원계약 밖의 작업인지, 누가 지시했고 비용 부담에 합의했는지가 중심입니다. 현장소장의 요청이 도급인을 구속할 권한 범위에 있었는지와 결과물을 인수·사용했는지 살핍니다.

작업 요청과 청구단가 승인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가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비용, 통상가격과 합리적인 이윤을 자료로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청구서류의 신빙성

작업일보가 매일 작성됐는지 분쟁 뒤 한꺼번에 만들어졌는지 파일 속성과 서명자를 봅니다. 같은 사진의 중복 사용, 다른 현장 주소와 맞지 않는 거래명세서, 수정된 수량도 확인합니다.

서류에 오류가 발견돼도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가 자동으로 허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오류 항목과 정확한 금액 영향을 특정해야 합니다.

도급인도 실제 사용한 결과물까지 없었다고 주장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인정분은 별도 지급하거나 공탁할지, 다툼분만 보류할지 계약과 소송전략에 맞춰 결정합니다.

감정과 상계자료

공사대금 감정은 계약자료와 현장 상태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량·단가 판단을 돕지만 감정인이 계약 당사자의 합의까지 대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사항을 공종별로 구체화하고 비교 견적의 기준시점을 맞춥니다.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으로 상계하려면 자동채권의 원인과 금액, 상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예상 보수비 전액을 청구대금에서 임의로 빼는 계산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급인 정산표와 수급인 청구표를 한 행씩 대응시키고 차이 원인과 증거번호를 붙이면 감정 범위와 소송 쟁점이 줄어듭니다.

민사방어와 형사주장의 구별

허위 공사대금 청구가 계약해석이나 물량 오차를 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공사를 꾸며 돈을 받으려 한 것인지 살핍니다. 형사 고소는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 지급 또는 처분행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정확한 금액을 다투고 이미 과다 지급했다면 반환·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형사절차를 압박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원본 서류와 작성 경위를 보전합니다.

허위 공사대금 청구 분쟁은 청구액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계약, 실제 시공량, 추가지시와 단가를 항목별로 검증하고 서류 오류가 금액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분과 다툼분을 나누고 현장 상태를 감정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하면 민사방어와 필요한 형사 검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