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강사 경업금지 위반이 문제 됐을 때 경쟁 학원으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보호하려는 정보나 거래관계가 무엇인지, 금지 기간·지역·업무가 합리적인지, 강사가 받는…

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반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퇴직한 디자이너인지, 동업관계에서 나온 사람인지, 미용실 영업 자체를 양도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금지 범위가 달라집니다.…

미용실 동업해지를 결정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투자금과 장비를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돈이나 기술을 내고 공동으로 영업했다면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스터디카페 회원권 인수 분쟁은 새 운영자가 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을 이어가도 기존 회원의 계약과 환불 채무가 모두 자동 승계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

스터디카페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더라도 당장 상호를 내리고 출입 시스템을 끄는 것부터 시작하면 회원 이용권과 본부 비용, 점포 임대차가 동시에 꼬일 수 있습니다. 계약상 해지…

약국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는 벽 균열이나 누수 사진만 제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한 마감재와 시공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상태가 그 계약에 어긋나는지, 보수 방법과…

병원 이전 약국 손해배상은 병원이 옮겼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일정 기간 영업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는지, 약국이 그 약정의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병원…

약국 독점영업권 침해가 의심되면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독점권이 어느 문서에서 누구에게 약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임대차계약, 확약서와 관리규약의 문구가…

약국 양도양수 계약 해제 분쟁은 단순히 가게를 넘기지 않았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시설과 재고, 임차인 지위, 상호와 거래처 중 무엇을 양도하기로 했는지…

무인마트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생각하는 점주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매출 설명, 본부의 지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