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독점영업권 침해, 계약 상대와 금지 범위를 확인하세요

약국 독점영업권 침해가 의심되면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독점권이 어느 문서에서 누구에게 약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임대차계약, 확약서와 관리규약의 문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약국과 새 약국이 모두 영업 중이더라도 새 점포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업종 제한 약정을 알았는지, 그 의무를 승계하거나 수인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직접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점권의 존재,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력과 실제 손해는 각각 나눠 입증해야 합니다.

약국 독점영업권 침해의 출발점은 약정입니다

계약서에 ‘독점 업종’, ‘지정 업종’, ‘동종 영업 금지’ 중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봅니다. 독점 범위가 건물 전체인지 같은 층인지, 약국 자체를 금지하는지 일부 판매 품목의 중복까지 막는지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해석합니다.

약정이 있는 문서	확인할 핵심
분양계약·확약서	분양자가 다른 점포에 부담시키기로 한 의무와 기간
임대차·관리규약	임대인·임차인·후속 양수인의 동의와 업종 변경 절차

‘유일한 약국’이라는 광고 문구만 있는 경우와 계약서에 다른 점포의 약국 영업을 제한한다고 적힌 경우는 증명의 무게가 다릅니다.

새 점포에도 의무가 이어지는지

업종 제한은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생기는 의무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이 분양계약의 업종 지정 내용을 알고 그 의무를 받아들였는지, 관리규약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가의 모든 점포가 업종을 겹치지 않게 분양받고 이를 서로 지키기로 한 구조라면 후속 양수인 사이에도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에 제한이 없고 승계 정황도 부족하면 새 약국에 대한 직접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은 상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정을 부담하는 새 점포 소유자나 임차인에게는 영업금지 또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나 임대인이 독점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계약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본안 판결까지 영업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커질 수 있어 임시로 영업을 막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때 피보전권리뿐 아니라 매출 감소, 고객층의 중복, 두 약국의 거리와 개업 시점 등 보전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

독점 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손해가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약국 개업 전후의 처방전 건수, 조제 매출과 일반의약품 매출, 인근 병원의 진료 변화, 계절 요인을 같은 기간끼리 비교합니다.

새 약국과 고객층이 실질적으로 겹치는지, 매출 감소에 병원 이전이나 진료과 변경 같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감정이나 회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교 기간과 제외할 변수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분양가나 권리금에 독점 영업의 가치가 반영됐다는 자료는 약정의 중요성과 손해 발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 독점영업권 침해에 대응할 때에는 새 약국만 상대하기보다 분양자·임대인·점포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의 계약관계를 한 장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 독점권은 법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라기보다 분양계약과 임대차, 관리규약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속 소유자와 임차인이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 뒤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의 상대를 나눠야 합니다. 매출 감소 자료도 새 약국 개업 전후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