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는 벽 균열이나 누수 사진만 제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한 마감재와 시공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상태가 그 계약에 어긋나는지, 보수 방법과 비용이 적정한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약국은 조제실 급배수, 전기 용량, 냉장설비와 동선이 영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개업 일정 때문에 다른 업체를 급히 투입했다면 원래 시공업체에 보수 기회를 주었는지와 긴급 공사의 필요성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부위별로 계약 기준, 현재 상태, 보수 방법과 견적을 한 줄씩 맞춰 놓아야 청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개업 직후 조제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전기 용량도 약속과 달라 장비가 멈췄는데, 시공업체가 사용상 문제라며 잔금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약국 인테리어 하자 보수의 판단 기준
하자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나 통상 갖춰야 할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자재 샘플과 공사 중 변경 합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계약서·도면·견적서 | 자재 등급, 수량, 설비 용량, 완공 기준과 보증기간 |
| 현장 기록·전문 견적 | 하자 위치, 원인, 보수 방법, 철거·재시공 비용 |
도면에 없는 추가 공사와 당초 계약에 포함됐지만 빠진 미시공 부분을 구분해야 공사대금과 보수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만 쓰지 말고 누수 위치, 작동 오류, 마감 불량과 미시공 항목을 번호로 적습니다. 현장 확인 날짜와 보수 완료 기한을 제시하고 업체의 답변이나 방문 거절을 남깁니다.
다른 업체가 고친 경우
누수나 전기 문제로 의약품 보관과 영업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업체에 연락한 기록, 즉시 보수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지는 이유, 제3자 공사의 세부 내역을 남깁니다.
보수 전 증거를 남기는 방법
수리하면 하자 상태가 사라지므로 사진과 영상만으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전 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장 조사 기록을 받고, 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배관·배선 상태도 촬영합니다. 분쟁 규모가 크다면 증거보전이나 감정을 검토합니다.
제3자 견적은 총액 한 줄보다 하자별 철거비·자재비·인건비가 나누어진 문서가 손해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공사 잔금과 보수비
시공업체가 잔금을 청구하면 약국 운영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보수 의무와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와 무관한 공사대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공사대금도 서면 견적과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요청한 변경인지, 기존 하자를 고치기 위한 작업인지, 별도 유상 공사인지 메시지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합니다.
휴업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지
하자 때문에 실제로 약국 영업을 중단했다면 휴업 기간과 하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건소 신고, 카드 매출, 처방전 건수와 임시 휴업 공지로 기간을 확인하고, 매출액이 아니라 절감된 비용을 제외한 이익 감소를 계산합니다.
약국 인테리어 하자 보수 청구는 하자를 고치는 비용과 누수로 훼손된 물품, 휴업 손해처럼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급의 하자담보책임에는 목적물 종류와 인도 시점에 따른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하자보증기간만 보지 말고 법정 기간과 일반 채무불이행 청구의 관계, 하자를 언제 발견하고 통지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약국 인테리어 하자 보수 분쟁에서는 계약 기준과 실제 시공 상태를 연결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보수 전 현장을 충분히 기록하고 업체에 구체적인 하자 목록과 기한을 알린 뒤, 제3자 보수비와 잔금 관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을 함께 청구하려면 휴업이 불가피했던 이유와 순이익 감소를 별도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약국 인테리어 하자 보수 사건에서 계약서·도면·견적서와 현장 상태를 대조해 하자 및 미시공 항목을 정리합니다.
보수비와 공사 잔금, 추가 공사대금의 관계를 계산하고 상계나 동시이행 항변 가능성을 살핍니다.
이미 다른 업체가 수리했거나 휴업 손해까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사진·감정·매출 자료의 범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