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채무자 전세보증금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세입자로 사는 집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와 다릅니다.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그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상…

가압류 담보취소 신청은 가압류 사건이 끝났다는 표시만으로 공탁금을 곧바로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 담보가 보호하려던 채무자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사라졌는지, 상대방 동의가 있는지,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성과보수 지급 조건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인상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승소 판결, 확정, 실제 회수, 합의 또는 특정 행정처분 중 무엇을 성과로 정했는지와 지급…

운송계약 납기 미준수는 화물이 약속한 날보다 늦게 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배상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운송채무를 부담했는지, 도착시각이 계약 목적에 필수였는지, 지연 원인과 실제…

동업자 채권자 지분 압류는 채무자가 동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매장 건물이나 장비의 일정 비율을 곧바로 떼어 집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동업이 민법상 조합인지, 채무자가 가진 권리가…

위탁판매대금 지급청구는 입고한 물품의 정가를 모두 더해 청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판매가 완료된 주문, 취소·반품된 수량, 약정 수수료와 허용된 비용을 주문별로 맞춰야 지급할 원금과…

매출자료 조작 계약 해제는 계약 뒤 실적이 예상보다 낮다는 주장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과거 매출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 수치가 계약 체결과 가격 결정에 어느…

약국 양도양수 계약 취소는 예상 조제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어떤 사실을 전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약국…

무인마트 가맹비 반환은 매장이 기대만큼 운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받은 정보에 법이 정한 위반이 있었는지, 지급한 돈 중 무엇이 가맹금인지, 반환…

투자금 반환청구 가압류는 돈을 보냈다는 내역만 제출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돈을 돌려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는지와 지금 재산을 묶지 않으면 장래 집행이 어려워지는지를 각각…

허위매출 계약취소는 양도받은 매장의 매출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전 제시한 매출자료가 실제와 달랐는지, 그 차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