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먼저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견적서만 있고 정식 계약서가 없거나 발주자와 현장 지시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채무자를…

독점 납품계약은 구매처가 다른 업체의 물품을 쓰지 않는 대신 공급자가 수량·품질·납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공급이 끊겼다는 결과만 보기보다 독점의 범위와 공급의무가 서로 어떻게…

프랜차이즈 소송은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본부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어떤 정보를 받았고 그 설명이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실제…

가맹계약 해지는 폐점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계약관계를 법적으로 끝내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위반을 이유로 종료하는지, 계약과 가맹사업법이 요구하는 통지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독점공급계약 위반은 다른 업체와 거래했다는 한 장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독점권이 적용되는 제품·지역·고객군과 계약기간을 먼저 정하고, 예외 거래와 계열회사 판매가 포함되는지 계약 문구를 읽어야 합니다.…

중동 공사대금 분쟁은 현장에서 일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공사처럼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처, 현지 원청, 국내 본사와 프로젝트 법인 중 누가 계약상 지급의무자인지 먼저 특정해야…

프랜차이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송금한 돈의 이름보다 지급 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영업표지 사용대가, 교육비, 보증금, 초도물품비가 섞여 있다면 각…

매달 비슷하던 카페 운영비가 어느 달부터 갑자기 두 배로 뛰었습니다. 계산을 맡은 동업자는 “카드 내역에 다 있다”고 했지만, 주말 가족 식사비와 개인 차량 수리비도…

본사 점검팀이 위생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돌아간 지 사흘 뒤, 점주에게 계약 종료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POS 접속과 원재료 주문까지 막혔습니다. 가맹본부 계약해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취소하면 끝 아닌가요?” 발주 취소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공장에는 전용 금형이 올라가 있었고,…

월요일 아침, 늘 오던 상품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매업체 담당자는 미수금이 남았으니 당분간 출고가 어렵다고 하고, 소매점은 다음 달 말 결제로 이미 합의했다고 맞섭니다. 도매업체…

거래처 납품약정 불이행 상담에서는 “목요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월요일에도 오지 않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날짜 다음으로, 그 약속이 어느 물품과 수량에 관한 것이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