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공동투자자 정산금청구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단순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했고 어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사업을 계속하는지 종료했는지에 따라 정산 기준일과 포함할…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송금한 돈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같은 투자금이라도 빌려준 돈인지, 회사 주식을 사는 대금인지, 공동사업에 출자한 돈인지에…

납품 취소 손해배상은 주문자가 “아직 받지 않았으니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자주 엇갈립니다. 공급자는 이미 원재료를 사고 생산에 들어갔을 수 있어 취소 시점에 따라…

위탁판매 정산금 미지급은 상품이 팔렸는데도 입금이 늦거나, 예상보다 큰 공제액이 잡힐 때 시작됩니다. 판매 현황을 수탁자만 관리한다면 위탁자는 정확한 미지급액부터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총매출만 확인하기보다…

스터디카페 허위 매출은 영업을 인수한 뒤 예상보다 이용자가 적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한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양도인이 거짓 자료를 줬다고 바로 결론…

도매업체 납기 지연은 물건이 며칠 늦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계절 상품처럼 판매할 수 있는 때가 정해진 거래라면 도착 시점이 지나…

독점공급계약위반은 공급자가 다른 판매처에 물건을 준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독점권을 받은 판매자가 약속한 최소 수량을 사지 않거나 경쟁 상품을 취급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독점’이라는…

양도인 경업금지위반은 가게를 넘긴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영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 자주 문제 됩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이나 용역을 모두 제공했는데도 거래처가 “다음 주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지급명령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서류만 내면 법원이 바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거래처…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이 늦게 들어오면 공정 전체가 멈추고 뒤의 주문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구매업체는 거래처에 지급한 위약금과 줄어든 매출을 모두 청구하고 싶지만, 공급업체는…

매달 제품을 공급하던 거래처가 조직 개편이나 공급처 변경을 이유로 다음 달부터 거래를 끝내겠다는 메일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래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