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취소 손해배상 — 제작 단계별 비용과 기대이익

납품 취소 손해배상은 주문자가 “아직 받지 않았으니 취소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자주 엇갈립니다. 공급자는 이미 원재료를 사고 생산에 들어갔을 수 있어 취소 시점에 따라 남는 손해가 달라집니다.

견적 문의인지 확정 발주인지, 완제품을 사는 계약인지 주문자 규격에 맞춰 만드는 계약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성격과 제작 단계가 정리돼야 청구할 비용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납품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금 전액이나 주문금액 전부가 그대로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납품 취소 손해배상은 확정 발주인지부터 봅니다

견적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주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문서 회신, 계약금 지급, 도면 승인, 제작 시작 요청처럼 양쪽이 수량·단가·사양을 확정한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발주 담당자의 권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같은 담당자의 이메일로 주문을 받아 왔거나 회사가 그 주문에 따라 샘플을 승인했다면 단순히 내부 결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계약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	남겨 둘 자료
주문 확정 시점	발주서, 계약금, 승인 메일
제품 사양	도면, 샘플, 로고 승인
제작 진행률	작업일보, 공정 사진
이미 쓴 비용	자재 세금계산서, 외주비
회수 가능한 가치	재고, 전용 가능성, 매각 내역

‘생산을 시작해 달라’는 승인 뒤 실제로 어떤 비용을 언제 지출했는지 연결해야 발주 확정과 취소 손해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매인지 제작 계약인지 구분합니다

시중에서 같은 규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의 성격이 강합니다. 주문자의 도면과 용도에 맞춰 새로 만들어야 하고 완성 과정이 계약의 중심이라면 도급 성격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성격이 섞인 계약도 많습니다. 어느 한쪽 이름을 붙이는 데 그치지 말고 누가 사양을 정했는지, 완성 전 검사와 수정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맞춤 제작을 중간에 끝내는 경우

도급 성격이 강하면 주문자는 완성 전 계약을 끝낼 수 있더라도 공급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자의 제작 지연이나 중대한 하자가 먼저 있었다면 취소 사유와 손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춤 제품이라는 말만으로 전액 배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와 공정 진행률, 다른 판매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정별로 나눕니다

설계비, 금형·인쇄판 제작비, 원재료비, 외주비와 인건비를 공정별로 정리합니다. 평소 직원의 고정급처럼 취소와 상관없이 나가는 비용은 해당 주문 때문에 추가된 손해인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 영업비나 일반 관리비까지 모두 직접 손해로 넣으면 계산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발주 확정 뒤 취소 통보 전까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영수증과 작업 기록으로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사용 자재와 절감 비용을 뺍니다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주문에 쓸 수 있거나 완성품을 할인 판매했다면 그 가치를 손해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후 투입하지 않아도 된 인건비와 운송비처럼 취소로 아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가 같은 기간 다른 주문을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사정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주문 가능성이 있었다는 추측보다 실제 생산 여력과 수주 내역이 필요합니다.

손해표에는 지출한 금액만 적지 말고 재사용·매각한 가치와 앞으로 쓰지 않게 된 비용을 함께 표시해야 계산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기대이익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남았을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급가액 전체에서 이미 쓰지 않게 된 원가를 빼야 합니다. 같은 제품의 과거 납품 원가, 생산 수율, 외주 단가와 통상 마진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처음 만드는 제품이거나 사양 변경이 잦았다면 예상 원가가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획표만 제시하기보다 샘플 제작비와 실제 구매 단가를 반영해 범위를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도 확인합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정했는지, 취소 시 일정 비율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름이 계약금이라고 해서 항상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 금액이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크다면 감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과 별개로 취소 경위, 제작 진행률과 회수 가능한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제작을 멈추고 현재 공정을 기록해야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 늘었다는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품 취소 손해배상은 주문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계약이 언제 확정됐는지, 제품이 얼마나 주문자 전용인지, 취소일까지 어떤 비용을 실제로 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사용 자재와 매각액, 아낀 비용을 뺀 뒤 기대이익과 위약금 조항을 별도로 검토하면 청구 범위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