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납품대금을 석 달째 받지 못한 제조업체가 거래처 계좌를 알아봤지만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거래처가 대형 유통사에 정기적으로 물건을 공급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업기술 유출은 회사의 중요 파일이 외부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법률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취득·반출·사용 행위와…

가맹점 양도 승인 거부가 부당한지는 가맹점주가 매수인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맹계약에 본부 승인 절차와 양수인 자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본부가 평소 적용하던 기준을…

중소기업은 대표나 영업담당자가 계약 검토와 채권 관리까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약서 한 건만 확인하면 이전 합의, 발주 변경과 승인 권한을…

사기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법원에 피해금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특정되고 책임 범위가 명백할…

디자인보호법 위반은 제품이 얼핏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상대 제품이 동일·유사한지, 공통점이 수요자의 전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봅니다. 기능상…

음식점 동업을 끝내며 한 사람은 매장을, 다른 사람은 남은 대출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열쇠까지 넘겼는데 몇 달 뒤 식자재 업체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가맹본부 광고비 반환을 요구하려면 매월 낸 금액이 어떤 계약 근거로 부과됐고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효과가 기대보다 낮았다는 사정과, 약정이나 법이…

특허기술 무단 실시는 상대 제품이 아이디어나 기능 면에서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를 해석하고 문제 제품 또는 공정이 그 요소를 모두 갖추거나…

거래처가 퇴직자나 경쟁업체로 옮겨갔다는 결과만으로 위법한 거래처 빼돌리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조건을 비교해 거래 상대를 바꿀 수 있으므로 비공개 자료의 반출, 허위 설명이나…

위조상품 판매는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판매·인도하거나 이를 위해 보관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정품으로 알고 매입했다는 사정만 말할…

펀딩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참여자가 같은 방식으로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펀딩 투자금 반환은 후원형, 상품 구매형, 대여형이나 증권형 중 실제 계약 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