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동업을 끝내며 한 사람은 매장을, 다른 사람은 남은 대출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열쇠까지 넘겼는데 몇 달 뒤 식자재 업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미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끼리 빚을 나눴다”는 설명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요. 동업해지 채무 부담은 내부 합의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따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업을 끝낸다는 말도 법률상 모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빠지는 탈퇴인지, 공동사업 자체를 접는 해산인지, 법인 지분을 양도하는 것인지에 따라 채무의 주체와 정산 방식이 바뀝니다.
동업자 사이의 결별 합의만으로 거래처가 가진 권리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두 동업자가 “기존 채무는 매장을 가져가는 사람이 모두 갚는다”고 썼더라도, 납품업체가 그 합의에 참여하거나 채무자를 바꾸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대외관계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동업해지 채무 부담, 누가 갚는가
먼저 계약 당사자를 봅니다. 법인이 임대차나 납품계약을 맺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 채무이고, 주주나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 사람 명의의 개인사업이라도 실제로는 두 사람이 출자해 공동경영한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이 생길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했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누가 주문했고, 세금계산서가 누구 앞으로 발행됐으며, 거래처가 공동경영 사실과 분담 비율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겉으로 보이는 상황 | 책임을 가르는 질문 |
|---|---|
| 법인 명의 계약 | 개인 보증이나 별도 채무인수가 있는가 |
| 공동 상호로 반복 주문 | 민법상 조합이고 거래처가 이를 알았는가 |
| 한 사람 명의 사업자 | 실제 출자·손익분배·공동경영이 있었는가 |
| 결별 후 새 주문 | 누가 주문했고 상대방은 종료 사실을 알았는가 |
합의서 밖에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채무를 7대 3으로 부담하기로 정한 것은 내부 정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한 사람만을 채무자로 삼기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약정만 내밀어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를 교체하려면 채무인수의 구조와 채권자 동의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수인계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는 한 줄은 동업자 사이 구상관계에는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승낙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처에 동업 종료를 알린 뒤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새 주문을 했다면 그 이후 채무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주문의 반품·정산처럼 결별 전 거래에서 이어진 돈은 발생 시점과 계약 내용을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탈퇴일의 숫자가 정산을 만듭니다
민법상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했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남은 사람과 계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는 완결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재고만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수금, 세금, 퇴직금과 미지급 납품대금도 같은 기준일에 올려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한데 묶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거나 구상해야 하는지 흐려집니다. 특히 매장을 넘긴 대가와 채무 인수액이 서로 맞물려 있다면 일부 항목만 떼어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갚았다면 끝이 아닙니다
거래처의 적법한 청구에 따라 한 동업자가 내부 약정보다 많은 돈을 갚았다면 다른 동업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때 지급 영수증뿐 아니라 손실분담 약정, 채무의 발생 원인과 상대방에게 지급을 알린 경위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금액과 동업자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나눌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급 전후의 권리관계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이유로 독촉을 무시하면 소송과 집행비용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자신에게도 미치는지 다투면서도, 내부 합의에 따른 상환 요구와 증거 보존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기 전에 할 일
사업자등록 변경만으로 임대차, 대출, 리스와 보증 책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거래처별로 계약 명의와 잔액을 확인하고, 채무 인수를 원한다면 채권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계좌와 카드의 사용 종료일도 남겨야 새 지출의 주체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잘 쓴 동업 종료 합의서는 재산을 나누는 문서이면서, 과거 채무와 앞으로 생길 채무의 경계선을 그어 두는 문서입니다.
동업해지 채무 부담은 “누가 가게를 가져갔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업 형태와 계약 명의, 채무가 생긴 시점, 거래처가 알고 있던 손실분담 비율과 채권자 승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외부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문제인지, 먼저 지급한 뒤 내부 약정에 따라 돌려받을 문제인지도 나뉩니다. 종료일 현재 자산과 채무를 한 장에 올리고 주요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정리해야 결별 뒤의 독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동업해지 채무 부담 검토는 계약 명의와 공동경영 구조, 빚이 생긴 시점을 나란히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동업자 사이의 최종 분담을 나누어 계산하고, 채무인수 합의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종료 합의서 작성이나 이미 지급한 채무의 구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와 잔액 자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