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돈이 반환되어야 하는 법률상 이유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성립한 계약을 해제·취소했다는 주장은 전제와…

가계약금 반환청구는 돈을 보낸 뒤 본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송금할 때 목적물, 대금, 계약 당사자와 잔금일 같은 핵심 조건이 어느 정도…

이자제한법 위반은 계약서에 적힌 명목 이율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원금과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선이자, 할인금과 금전대차의 대가인 수수료를 합쳐 실제 이율을 계산해야…

공동임차 보증금 반환은 두 임차인이 실제로 얼마씩 냈는지만으로 임대인의 지급 상대와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누가 공동임차인으로 적혀 있는지, 보증금을 지분별로 나눠 반환하기로 임대인과도…

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이번 주만 막으면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온다”며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 연락까지 끊기면 지인 금전거래 사기 고소부터 떠올리기…

스타트업은 제품과 시장이 빠르게 바뀌어 입사나 투자계약 때 넓게 적은 경업금지 문구가 퇴직·창업 시점에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 지위, 기초재산과 각자의 특별수익을 계산해 부족액을 확인하는…

카페 열쇠와 집기는 넘겨받았지만 임대인은 명의변경을 거절했고, 매출의 절반을 만들던 배달앱 계정도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영업을 시작했으니 끝난 거래”라고 하고, 매수인은 사업양수도 계약…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는 신용조회 기록에 낯선 기관명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조회 주체와 일시, 조회한 정보, 이용 목적 및 동의나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동업자 개인채무 압류 통지가 사업장이나 거래처에 도착했다고 해서 공동사업의 돈을 곧바로 채무자 지분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이 합유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공사 하자, 부동산 가치나 장해 정도처럼 법관이 전문지식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에서는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감정신청은 전문가에게 사건 결론을 맡기는 절차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