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 모르고 팔았다는 주장과 책임

위조상품 판매는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판매·인도하거나 이를 위해 보관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정품으로 알고 매입했다는 사정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공급처, 단가와 확인 과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판단 구조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가품인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고 각 판매자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위조상품 판매에 포함되는 행위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동일·유사 상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교부·판매·소지하는 일정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쇼핑몰 게시, 창고 보관, 수입과 도매 공급 중 자신이 담당한 범위를 특정합니다.

상품 페이지를 내린 뒤에도 주문·송장·정산자료는 남으므로 판매 계정, 품목코드와 입출고 수량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판매 전 소지와 샘플

실제 결제가 없더라도 양도·인도를 위한 보관이나 전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용 샘플, 반품 재고와 폐기 예정품을 구분하고 판매 의사와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정품 여부와 권리 확인

권리자의 감정 결과만 전달받았다면 등록번호, 지정상품과 감정 대상 제품의 일치 여부를 봅니다. 정품의 유통경로, 제조번호, 봉제·각인·포장과 보안표지를 실물별로 비교합니다.

병행수입 정품인지 위조품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정품이라면 상표권 소진과 출처 오인 문제를 따로 검토하고, 단순히 해외 구매라는 이유로 정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전 재고를 폐기하거나 공급처에 돌려보내면 방어와 피해 확인에 필요한 실물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봉인해 수량과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르고 판매했다는 주장의 자료

형사절차에서는 가품임을 알았는지, 적어도 위조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판매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세와 현저히 낮은 매입가, 비정상 결제, 정품 증빙 거부와 과거 경고 이력이 중요한 정황입니다.

정품보증서 한 장만 받았다는 설명보다 사업자등록, 거래계약, 세금계산서와 검수기준을 확인합니다. 권리자 통지 뒤에도 판매를 계속했는지, 즉시 게시 중단·재고 격리와 구매자 안내를 했는지도 봅니다.

공급자가 ‘정품’이라고 말한 대화는 자료가 되지만 판매자의 규모와 경험상 추가 확인이 필요했는지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사업자의 역할

상품 등록자, 매입 결정자와 대표가 다르다면 각자의 권한과 보고내용을 구분합니다. 법인 업무 중 위반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 외 법인의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어 내부 승인 기록을 보존합니다.

플랫폼·세관 자료와 판매량

판매량은 쇼핑몰 주문뿐 아니라 취소·반품, 다른 채널과 오프라인 출고까지 반영합니다. 플랫폼 정산액, 택배 송장, 카드매출과 재고수불부를 교차 확인합니다.

수입품이면 신고필증, 운송장과 세관 보류·폐기 통지를 확보합니다. 공급처 계정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페이지, 결제와 국제배송 자료를 원본 형태로 저장합니다.

판매중단과 구매자 대응

침해 의심 통지를 받으면 신규 판매를 멈추고 재고를 분리하되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보내기보다 제품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구매자 환불, 회수와 안전 문제도 상품 상태에 맞춰 계획합니다.

합의서에는 판매중단, 재고 폐기·반환, 판매자료 확인과 공급처에 대한 구상 문제를 나눠 적고 이행할 수 없는 포괄적 보증은 피해야 합니다.

위조상품 판매 사건은 가품 여부와 상표권 범위, 제조·수입·판매 단계의 행위자를 나눠야 합니다. 판매자가 알았는지와 확인의무를 다한 정도는 매입 경위에서 드러납니다.

실물과 온라인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판매량·재고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 대응, 권리자와의 합의, 구매자 환불과 공급처 구상을 별도 항목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