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개발 화면이 발주회사 서버에서 돌아가는데도 검수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잔금이 멈추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장소에 코드가 많아도 계약서가 정한 기능과 연결되지 않으면 투입시간만으로 보수를 인정받기…

내 창작물이 허락 없이 게시됐다면 저작권침해 대응의 첫 단추는 표현과 이용 경로를 가르고 권리 침해을 문서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권리자의 기억과 이용자의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을…

공사가 멈춘 날 현장에는 시공된 구조물만 남지 않습니다. 반입됐지만 설치하지 않은 자재, 수급인이 빌린 장비, 발주자가 직접 산 물품, 선급금으로 산 재료가 뒤섞여 있습니다.…

승소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어도 곧바로 압류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별도 조건이 붙었거나, 확정 뒤 당사자가 양도·상속·합병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증명서로 밝히기 어렵다면 집행문 부여의 소가…

경매기록에 채권이 보인다는 사실과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나눠 준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 문제가 생기면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인지, 종기까지…

공탁소가 지급을 보류하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가 적어서가 아니라 같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거나 압류·양도 통지가 겹쳐 공탁관이 실체 권리를 정할 수 없기 때문일…

채무자가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물 회수청구는 공탁 당시의 착오나 뒤에 사라진 공탁 원인, 민법상 변제공탁을 되돌릴 수…

상대방도 내게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채권이 재판에서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어느 수동채권과 얼마만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서로…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남아 있을 때 본안에서 이겼거나 채권자가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처분 등기가 저절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취소결정, 확정·효력 문서, 집행취소 신청,…

집행권원이 있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조회가 바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만 후속 조회를 허용하면서 주소 문제, 제출목록의 부족, 명시절차 불이행이라는…

급여 압류는 언제나 절반이라는 공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일 뒤 접수된 압류명령은 법원이 월액으로 산정하는 급여채권이 250만원 이하인지, 500만원을 넘는지, 6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