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생활비 통장이 압류되면 잔액이 250만원보다 적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 생계비계좌인지 일반 예금인지, 다른 금융기관…

감정가가 채무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경매 잉여주의에서는 현재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한 뒤 남는 금액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채무를 모두 갚고 채권자가 취하서를 써 주었는데도 입찰이 끝난 사건은 곧바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취하 동의는 변제일이 아니라 매수신고가 있었는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대표가 회사 계좌에서 생활비를 썼거나 가족이 주식을 모두 보유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회사 빚을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격부인 책임은 회사가 이름뿐인 개인기업으로 형해화되었거나 지배자가…

친족 명의로 매매계약과 등기를 마쳤는데 실제 돈은 내가 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소유권분쟁은 누가 자금을 부담했는지와 별도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계약을…

통로로 쓰이는 폭 3미터 부분의 감정 임료가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곧 주위토지통행권 사용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자가 길만 오가는지, 문이나 포장을 설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