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매달 납품과 입금이 반복된 거래에서는 마지막 미수금 숫자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입금이 어느 세금계산서에 충당됐는지, 반품과 장려금이 언제 차감됐는지에 따라 오래된…

거래처 명함에 대표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외상값을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도 주체이고,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무관하게 사업주 개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만 보면 정보제공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실제로 받은 시점, 가맹금을 낸 날, 계약 체결일을 나란히…

가맹점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끝내면 점주에게 약정 위약금과 잔여 로열티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부가 필수품 공급을 끊거나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쟁회사로 옮겼다는 소식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이직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임시처분이므로, 회사는 지켜야 할 권리와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퇴직자가 경쟁업체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전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정형 문구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이 곧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목적물 인도처럼 서로 맞바꾸는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는…

부동산을 먼저 잡아 두라는 중개인의 말에 소액을 보냈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예상과 달라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청구의 결론은 돈의 이름보다…

투자 설명은 대표자가 했지만 송금은 법인계좌로 하고, 일부 수익금은 모집인 명의 계좌에서 들어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투자금반환소송의 피고를 설명자 한 사람으로 정하면 실제…

현장에서 기성 검수가 끝났는데도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수급사업자는 곧바로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먼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과 위탁 유형, 발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