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거래처 창고에 맡겨 둔 장비나 가족과 함께 쓰던 집의 물건에 채무자 재산이라는 압류표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영수증을 보여 줬는데도 곧 매각 절차가 이어진다면…

배당표를 열람했더니 예상하지 못한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이 앞순위에 올라 있고 자신의 배당액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 잘못됐다는 서면을 나중에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당이의…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채무자 부동산이 가족 명의로 넘어가고, 다시 제3자 매매와 근저당 설정까지 이어진 등기부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앞두고 조명을 켰더니 도장 얼룩이 드러나고, 타일 단차와 문틀 뒤틀림까지 보이는데 시공업체는 기능상 문제가 없다며 잔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완성도가 기대와 다르다는…

비가 그친 다음 날 천장 모서리와 붙박이장 뒤가 젖었는데 관리사무소는 윗집 배관을, 윗집은 외벽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보수업체가 곧바로 천장을 뜯자고 해도 철거부터…

매달 납품과 입금이 반복된 거래에서는 마지막 미수금 숫자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입금이 어느 세금계산서에 충당됐는지, 반품과 장려금이 언제 차감됐는지에 따라 오래된…

거래처 명함에 대표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외상값을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도 주체이고,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무관하게 사업주 개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만 보면 정보제공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실제로 받은 시점, 가맹금을 낸 날, 계약 체결일을 나란히…

가맹점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끝내면 점주에게 약정 위약금과 잔여 로열티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부가 필수품 공급을 끊거나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쟁회사로 옮겼다는 소식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이직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임시처분이므로, 회사는 지켜야 할 권리와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퇴직자가 경쟁업체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전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정형 문구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이 곧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목적물 인도처럼 서로 맞바꾸는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