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로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변호사

확인의 소는 장래에 생길지 모르는 막연한 분쟁을 미리 판단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현재 특정 채권을 주장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불안하며, 확인판결로 그 위험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구할 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원인계약이나 법률관계,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판단 기준일로 나누어 적습니다. 여러 채권이 섞여 있다면 각각을 구별하고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금액과 부인하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채무자인 원고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전채무를 특정하고 발생원인을 부인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발생 요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제·상계·면제처럼 발생한 채무가 나중에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항변의 기초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별도의 확인소송이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는 소송의 선후와 청구 범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사건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채권이 실제로 주장되고 있고 이를 어느 범위에서 다투는지입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청구 문서와 절차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상대방의 청구 원문, 계약과 송금 자료, 변제·상계 내역, 법원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발생 여부와 이후 소멸 주장을 분리하면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확인의 이익, 발생요건과 항변, 기존 소송·집행 상태를 차례로 살핍니다.

주장을 요약한 메모보다 원계약과 상대방 청구 원문을 우선 확보합니다. 전자자료는 작성일과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