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인지, 우월한 지위나 시장질서를 해치는 방식까지 더해졌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법원이 그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 약정은 조항의 문구, 계약 목적과 손해배상 조항의 관계를 통해 실제 기능을 판단합니다.…

퇴직 때 서명한 문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쟁업체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여러…

오랜 거래로 외상대금이 쌓였지만 상대방이 잔액만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상대금 지급명령은 간편한 절차이지만 채무자, 청구액과 송달 주소가 정확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내부…

동업자가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상대방 지분과 사업재산이 자동으로 남은 사람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동업자 잠적 계약해지 문제는 사업을 유지할지 청산할지와 재산 통제권을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자신의 결과물과 비슷한 콘텐츠가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과 상대방이 실제 이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모든 매체와 광고에 무기한 사용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 위자료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와 공개·편집·상업적 이용 동의를 각각 구분해야…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고소 손해배상은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소인의 인식, 위법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

자재를 여러 차례 납품한 거래에서는 장부상 잔액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채권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재대금 미수금 소송은 주문, 납품과 일부 변제의 흐름을 거래일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현장 작업을 마쳤는데 원도급사가 발주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원도급 대금의 수령 여부와 별개로 약정한 지급기일과 법정 기준을…

준공 뒤 균열이나 누수가 발견됐을 때 사진 몇 장과 견적서만으로는 책임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건축 하자보수 청구에서는 하자의 위치·증상과 설계, 시공 또는 유지관리 원인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은 이용료 전액과 별도 벌금을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여부는 금액의 크기만 아니라 조항의 기능과 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