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을 맺은 뒤 원가가 급등하거나 제도가 바뀌고 사업 전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변경 원칙 계약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계약해제 원상회복 범위는 이미 준 돈만 돌려받는 환불 계산이 아닙니다. 해제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확인한 다음 금전·물건·등기와 그 사이의 이자·과실·사용이익을 기준일에 맞춰 되돌려야 합니다. 양쪽…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유통업체의 규모가 커 보인다는 인상보다 적용대상과 거래형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재고 회수라도 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에 따라 반품 사유가 달라지고 대금 감액과 판매촉진비 분담은…

위조상품 판매 책임은 제조자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붙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인도 목적으로 보유한 행위도 침해가 될 수 있어 도매상과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자는…

특허기술 무단실시가 의심돼도 제품의 기능이나 결과가 비슷하다는 설명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법상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므로 독립항의 구성요소와 상대 제품·공정을 하나씩 맞춰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은 두 제품 사진이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유효하게 존속하는 등록디자인과 권리자를 확인하고, 출원서 기재와 전체 도면·사진·견본에 표현된 보호범위를 정한…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은 채권을 압류한 뒤 은행·임대인·거래처·사용자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다른 청구나 압류가 있는지를 법원을 통해 묻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는 어느 명령이 더 강한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받아낼 권능을 얻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그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하여…

현금채무 대신 부동산이나 차량,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넘기기로 했다고 해서 기존 빚이 그날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물변제 효력은 채권자가 다른 급여를 받기로 승낙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동업 정산금을 갚지 못한 사람이 새 돈을 받지 않고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은 이처럼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금전이나 대체물을 지급할…

위법한 거래로 돈이나 재산이 오갔다면 계약이 무효라는 결론만으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분쟁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는 부당이득의 출발점과, 스스로 반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