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위법한 거래로 돈이나 재산이 오갔다면 계약이 무효라는 결론만으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분쟁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는 부당이득의 출발점과, 스스로 반사회적…

가등기담보 청산금은 부동산 시가에서 빚을 뺀 차액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뒤 실행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통지서에 당시 부동산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이 적혀…

점유방해 제거청구는 소유권 경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간이나 물건을 지배하던 사람이 그 사용을 방해받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완전히 빼앗긴 경우의…

공동불법행위 구상금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나누어 청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외부 책임과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부담은 서로 다른…

제척기간 소멸시효 차이는 기간의 길이만 비교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1년이라도 어떤 권리는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어떤 권리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행사된…

계약교섭 파기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상대방이 마지막 순간에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원칙이므로, 중요한 조건이 얼마나 합의됐는지, 상대방이…

가맹점 광고비 부당청구를 확인하려면 매출에서 빠져나간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의 비용인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전국 브랜드 광고, 특정 매장의 개별 마케팅, 할인쿠폰 판촉과…

물건인도청구 절차는 ‘내 물건이니 돌려 달라’는 주장만으로 현실 인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인지 대여·보관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인지 근거를 정하고, 같은 종류의 물건과 구별할…

경영권 양수도 계약위반은 숨은 채무가 발견됐다는 한 문장만으로 해제나 손해배상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식 자체를 사고파는지 영업과 자산을 넘기는지, 문제가 종결의 선행조건인지 독립된 이행의무인지,…

대리점 물품 강제구입은 주문서에 대리점 전자서명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발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 대리점은 어떤 시점에 이의를…

동업자 수익금 미지급 문제는 매출이 있었으니 약정 비율만 곱하면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매출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공동사업 비용으로 무엇을 인정하기로 했는지, 정산일이 지났는지부터 다시…

기계식주차장 차량파손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장치가 차를 긁었다고 하고 운영자는 차량 규격이나 진입 위치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기존의 관리자·보수업체 일반론과 달리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