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는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보다 어떤 문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항소 기간과 확정 여부, 집행 가능성을 구분하면 놓친 절차를 줄일 수…

건물 누수나 화재, 매장 안전사고처럼 시설과 관련된 피해는 사고 장면만으로 책임 주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구조물을 지배·관리했는지와 하자, 손해 사이의 연결을 객관 기록으로 밝혀야…

압류·추심·경매가 시작됐다고 해서 이의 소송만 제기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과 다툴 사유에 맞는 본안의 소, 잠정처분 신청, 담보와 정지결정 제출 시점을 빠르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잘못 송금한 돈, 권원 없는 점유로 얻은 사용이익을 돌려받으려면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고 그 법률상 원인이 왜 없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지급…

사진·영상·문서·프로그램이 허락 없이 이용됐다면 원본의 권리귀속과 상대방의 실제 이용방식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닮아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창작적 표현, 접근 가능성과 이용허락 범위를 각각…

민사재판의 결과는 주장한 사실의 양보다 쟁점과 증거가 얼마나 정확히 연결되는지에 좌우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재판부의 석명과 제출명령, 상대방의 자백·부인 범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억울함을 서술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청구와 사실을 정해진 형식으로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소장을 내거나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당사자, 청구취지, 기한과 증거를 먼저 확정해야…

채무자가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채권,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사해의사, 수익자·전득자의 지위를 거래 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나 계약 위반으로 손실이 생겼더라도 책임 원인과 손해액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전에는 누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 그 행위와 각 손해 항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