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재산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대응관계, 법률상 원인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뒤에 사라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없거나 금액이 과장됐다고 해서 언제나 확인소송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권리관계의 불안을 판결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집행권원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돈을 건넨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약정과 변제기, 이자 합의, 이미 갚은 금액을 거래 당시 자료로 재구성해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채무가 없다는 말만으로는 확인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계약이나 문서를 근거로 어느 범위의 채권을 주장하는지 특정하고, 그 주장 때문에 현재의 법적 지위에 생긴…

채무자의 은행예금이나 매출채권을 확보하려면 집행권원만 가진 상태에서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특정해 압류명령을 송달하고, 추심권을 얻은 뒤 제3채무자의 답변과 경합…

두 콘텐츠가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먼저 골라내고, 상대방이 그 표현에 접근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비교 가능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나 경매 일정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집행권원에 맞는 본안이 제기돼 있는지, 담보조건을 이행했는지, 결정정본이 실제 집행기관에 도착했는지를 연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은 억울한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청구의 법률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과정입니다. 소장이나 답변서를 내기 전부터 무엇을 주장하고 어느 자료로 증명할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공간이나 설비를 계속 사용했다면 소유 사실만으로 반환액이 자동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점유·사용 기간과 법률상 원인, 얻은 이익과 상대방 손실을 자료로 특정해야…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는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보다 어떤 문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항소 기간과 확정 여부, 집행 가능성을 구분하면 놓친 절차를 줄일 수…

건물 누수나 화재, 매장 안전사고처럼 시설과 관련된 피해는 사고 장면만으로 책임 주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구조물을 지배·관리했는지와 하자, 손해 사이의 연결을 객관 기록으로 밝혀야…

압류·추심·경매가 시작됐다고 해서 이의 소송만 제기하면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과 다툴 사유에 맞는 본안의 소, 잠정처분 신청, 담보와 정지결정 제출 시점을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