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가압류는 채권이 확정됐다는 선언이 아니라 장래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결정 뒤에는 담보 제공·집행·본안 제기까지…

잘못 송금했거나 같은 대금을 두 번 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 원인과 계약상 지급의무, 수취인의 이익과 송금인의 손실이 서로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야…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권리관계에 현실적 불안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반복된 송금이 모두 대여금인지는 각 거래의 목적과 반환약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교부·일부상환·이자지급을 거래별로 맞춘 뒤 시효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했다고 모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발생시점, 처분 전후 책임재산, 거래의 유상성과 당사자 인식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장비나 상품을 되찾으려면 소유권만 내세우기보다 현재 점유자와 보관 경위, 반환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식별표시와 점유권원을 입증해야 판결 후 실제 집행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상받을 손해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책임 근거, 귀책사유, 현실 손해,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상계를 항목별로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을 받은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익, 청구인의 손실, 두 결과의 연결,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소송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채무의 존부·범위에 실제 다툼이 있고 확인판결이 법적 불안을 없애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부터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