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차량을 팔레트에 올린 뒤 설비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문짝이 눌리거나 하부가 긁히면 차주는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현장 직원은 차량이 규격을 넘었다고 하고, 정비업체는 기계에…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폭우로 잠겼다면 자연재해라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반대로 관리사무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가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차량을 반납한 뒤 범퍼 사진 한 장과 함께 수백만 원의 청구서를 받으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수리비 외에 휴차료, 감가손해와 견인비까지 붙으면 계약 당시…

파일을 모두 넘겼는데 발주자가 “내부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며 잔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수정 요청을 계속 보내면서도 실제 서비스에는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처음 듣는 하자를 들어 지급을…

광고를 맡겼는데 문의가 한 건도 없으면 비용 전부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하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는 결과와 광고사가 약정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매장은 붐비고 매출도 늘었는데 동업자는 계속 남는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매출이 있다고 곧바로 나눌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여주지 않은…

공동구매는 짧은 기간에 주문이 몰리고 취소와 환불도 뒤따라 최종 매출을 판매자 한쪽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상 판매량은 확인했지만 실제 결제액과 공제내역을 받지 못하면 얼마를…

동업을 그만하자는 데에는 합의했는데 정작 가게 보증금, 재고와 고객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말로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하자”고 끝내면 그 이후 매출과 비용이 누구…

처음 넣은 돈이 5천만 원이니 동업을 그만두면 5천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사업이 이미 운영되었다면 출자금은 매장 보증금이나 시설비, 재고와 운영비로 형태가 바뀌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