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대금 미지급, 결과물을 넘긴 뒤 돈을 못 받았다면

파일을 모두 넘겼는데 발주자가 “내부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며 잔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을 계속 보내면서도 실제 서비스에는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처음 듣는 하자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주대금 미지급은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완성하기로 했는지, 언제 납품했고 어떤 기준으로 검수를 마치는지 연결해야 지급기일과 청구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의 범위는 남아 있습니다

외주계약은 견적서, 발주 메시지와 이메일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명만 적힌 이체내역보다 작업 범위, 금액, 일정에 동의한 대화가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초기 견적 이후 기능이나 디자인 수량이 늘었다면 변경 요청과 추가금 합의를 따로 모읍니다.
발주자가 수정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작업이 최초 대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시했다면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작업했는데 대표자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담당자의 권한과 과거 거래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액 계약과 시간 단가 계약은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완성된 결과물 하나에 정액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한 기능과 납품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투입시간에 따라 비용을 정했다면 작업일지, 회의기록과 버전관리 내역으로 실제 시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두 방식이 섞여 있다면 기본 범위와 별도 과업을 표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청구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각 금액이 어디서 생겼는지 상대방과 법원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납품과 검수 완료는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납품 후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면 파일 전달일과 이의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검수기간이 없다면 결과물의 종류와 거래 관행, 발주자의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발주자가 웹사이트를 공개하거나 영상·디자인을 광고에 사용했다면 결과물을 수령하고 이용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일부 사용만으로 모든 기능의 검수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지는 남은 오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증할 사실	도움이 되는 자료	확인 포인트
작업 범위	견적서·기획서·발주 메시지	기본 과업과 추가 요청을 구분
납품 시점	이메일·클라우드 전송기록	열람 가능 상태로 전달했는지
검수 결과	승인 메시지·수정 목록	기한 내 구체적 이의가 있었는지
실제 사용	게시 화면·서비스 배포 기록	일부 사용인지 전체 채택인지
대금 조건	세금계산서·청구서·계약서	선금과 잔금, 부가세 포함 여부
추가 업무	변경 요청과 단가 협의	최초 범위에 포함되는 수정인지

하자 주장은 구체적인 수정 가능성까지 봅니다

발주자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계약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하자는 다릅니다.
어떤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보완할 수 있는지, 수급인이 수정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대금 미지급 사유로 하자를 들면서도 오류 목록을 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그 경과를 남깁니다.
반대로 합의한 기능이 빠졌고 보완 요청을 여러 번 무시했다면 대금 전액 청구가 제한되거나 손해배상과 상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필요한 하자보수와 취향 변경에 가까운 재작업을 구분합니다.
문구와 색상 변경을 반복하다가 처음과 전혀 다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과업인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제3의 업체에 수정을 맡기고 그 비용을 잔금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보완이 꼭 필요했는지와 비용이 적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원래 수급인에게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전면 재제작한 비용까지 모두 상계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 인도와 저작권 이전도 확인하세요

완성 파일을 넘기는 것과 편집 가능한 원본,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같은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인도 형식과 이용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봅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이전한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면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식은 계약상 권한과 상대방의 업무 피해를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청구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뒤 절차를 고릅니다

선금, 중도금과 잔금 중 무엇이 남았는지, 추가업무 대금이 확정되었는지를 계산합니다.
외주대금 미지급 기간이 시작된 날짜가 정해지면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준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수행한 작업을 전부 설명하기보다 계약금액, 납품일, 검수 경과와 미지급액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결과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화면과 공개일도 별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금액과 계약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하자나 추가비용을 적극 다툰다면 소송에서 증거를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처의 재정상태가 나빠졌다면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문제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발행 의무와 대금 지급기일의 관계를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할 의사를 밝히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청구하면 형식 문제로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주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었거나 프로젝트를 다른 회사가 인수했다면 실제 계약 당사자와 채무 인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과물을 사용한 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계약자의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새 회사의 책임도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외주대금 미지급 금액 일부를 분할해서 받기로 합의한다면 원래 청구액과 감액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첫 회차를 받는 대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인지 단순한 지급일정 변경인지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발주자가 프로젝트 취소를 이유로 결과물을 쓰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완성한 부분의 대가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 정도와 계약상 중도종료 조항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여러 외주업체가 함께 작업했다면 내 결과물이 전체 프로젝트 실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다른 업체의 지연을 이유로 내 납품대금을 보류하는 경우 공동일정과 선후관계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주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결과물의 품질을 두고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약정 범위와 납품·검수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수정 요구와 대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요구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작업 파일과 이메일, 버전기록은 계약서의 빈틈을 메우는 자료입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한 기본대금과 추가업무비, 상대방의 하자 항변을 함께 검토하면 절차를 보다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