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영통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변호사

채권자가 같은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면 채무자는 그 사건에서 채권의 발생과 범위, 변제·상계 항변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별소의 확인청구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적법하게 먼저 제기된 뒤 상대방이 동일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의 확인이익이 곧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가 같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본소와 반소의 원금, 부대금과 기준일이 다르면 계산표를 하나로 맞춥니다. 어느 청구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지 정리해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 제출되지 않게 합니다.

관련 사건이 여러 법원에 있으면 사건번호,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표로 비교합니다. 제출기한을 각각 지키면서 이송·병합이나 중복소송 문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건의 배경을 억지로 유형화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과 현재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네 상황에서 다툴 범위와 필요한 증거를 살펴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청구 원문을 기준으로 채무를 특정하고, 발생 부인과 변제·상계 등 소멸 항변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 문서가 있다면 송달일과 확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현재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채무의 범위, 증명책임과 제출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을 적은 메모보다 상대방 청구 원문과 채무의 발생·소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