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무엇으로 빌려준 돈을 증명할까요?

돈을 빌려줄 때는 가까운 사이였고 상환 약속도 분명했지만, 분쟁이 생긴 뒤 상대방이 “받은 돈은 맞지만 빌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이 건너간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반환하기로 한 합의와 실제 차용인이 누구인지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일부 변제처럼 여러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대여였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할까요?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금전 지급뿐 아니라 반환 약정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증여, 투자금, 정산금 또는 공동생활비였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쟁점	확인할 자료
돈의 지급	계좌내역, 현금 인출기록, 영수증
반환 약속	메신저, 녹취, 이자·분할상환 대화
차용인	송금 요청자, 실제 수령계좌, 자금 사용처

차용증을 대신할 증거 묶음

“곧 갚겠다”, “이자부터 보내겠다”는 답변이나 일부 원금 변제는 대여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 상환 독촉에 대한 답변, 이자 송금 패턴, 돈이 필요했던 사정도 함께 보세요. 한 장의 캡처보다 날짜와 상대방 계정이 보이는 원본 대화 전체가 좋습니다.

• 송금 전 금액·용도·상환일을 정한 대화
• 상환 요청에 채무를 인정한 답변
• 일부 변제 또는 이자 명목의 입금
• 수령계좌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의 관계

분쟁이 생긴 뒤 새 차용증을 꾸미거나 대화를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을 보존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사실관계로만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먼저 최고하세요

상환일을 정했다면 그 날짜와 미지급 잔액을 확인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원금, 지급일, 반환 근거, 기한을 특정하되 증명되지 않은 이율을 임의로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지급만 미루는 경우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부터 다툰다면 이의가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증거목록과 사실관계를 갖춘 소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세요.

차용증이 없으면 계좌내역만 제출하기보다 송금 전후 대화, 일부 상환, 사용처와 독촉 답변을 날짜순으로 묶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없다면 반환 요구의 방식과 도달 시점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