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대금 미정산, 판매액과 공제 항목부터 확정하세요

위탁판매대금 미정산이 발생하면 입금되지 않은 총액부터 주장하기보다 실제 판매가 완료된 주문과 계약상 공제할 항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상품 소유자가 판매를 맡긴 구조인지, 판매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비자와 거래한 구조인지에 따라 정산 의무의 근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 편집숍과 라이브커머스에서는 결제일·배송완료일·구매확정일 중 어느 날을 매출 확정일로 삼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품과 환불,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계약서와 월별 정산표로 확인합니다.

‘팔린 금액’과 ‘지금 지급할 정산금’을 같은 숫자로 보면 공제 항목을 둘러싼 다툼이 커집니다.

위탁판매대금 미정산에서 계약 구조를 확인하세요

위탁자가 상품을 제공하고 수탁자가 판매 사무를 처리한 뒤 대금을 넘기기로 했다면 판매보고와 금전 인도 의무가 중심이 됩니다. 수탁자가 상품을 매입한 뒤 재판매한 것이라면 물품대금 채권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재고 위험과 가격 결정권을 함께 봅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위탁판매·판매대행	상품 소유권, 판매보고, 수수료와 정산 주기
매입 후 재판매	매입단가, 납품·검수, 재고와 반품 부담

계약서 제목보다 누가 판매가격을 정하고 미판매 재고와 소비자 환불을 부담했는지가 거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주문별로 정산 기준일을 맞춥니다

주문번호마다 결제, 출고, 배송완료, 구매확정과 환불 날짜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계약이 월말 마감 후 다음 달 특정일 지급으로 정했다면 그날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공휴일이나 플랫폼 지급 지연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수탁자가 매출자료를 자체 화면으로만 보여 준다면 원본 내려받기 파일과 결제대행사 입금 내역을 요청합니다. 할인쿠폰을 수탁자가 임의 발행했는지, 할인액을 누구 부담으로 정했는지도 주문별 차액의 원인이 됩니다.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 배송비, 반품비와 광고비는 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무료배송 행사나 불량 반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정산 관행과 협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정산표에 ‘기타 비용’으로 묶인 금액은 항목별 증빙과 계약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상품과 돈의 흐름을 함께 대조하세요

판매대금만 보지 말고 최초 입고 수량, 판매 수량, 정상 반품, 폐기와 남은 재고를 맞춰야 합니다. 재고가 사라졌다면 미정산 판매인지 분실·훼손인지에 따라 청구 금액과 입증자료가 달라집니다.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환불했는지도 카드 취소전표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환불 예정이라고 적힌 내부 표만 있고 실제 취소가 없다면 공제의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계약서의 수탁자, 쇼핑몰 사업자정보, 입금 계좌와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비교합니다. 담당자가 정산을 약속했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에게 당연히 같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양도됐거나 플랫폼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미지급 기간의 계약 당사자와 채무 인수 합의를 확인합니다. 폐업했다는 말만 듣고 청구 상대를 바꾸기보다 법인등기와 사업자 변경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요구와 보전처분

내용증명에는 전체 매출만 적지 말고 기간, 주문 수, 총 결제액, 공제액과 이미 받은 금액을 계산식으로 제시합니다. 상대방이 반품이나 손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한다면 어떤 주문과 상품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지급 능력이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본안 청구 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으나, 피보전채권의 금액과 대상 재산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제대행사나 오픈마켓이 보유한 정산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최종 청구액은 판매자료와 재고 흐름이 맞는 범위에서 계약상 공제를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정산 분쟁은 총매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래 성격과 정산 기준일을 확정한 뒤 주문별 매출, 실제 환불, 수수료·배송비·광고비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품 수량과 돈의 흐름을 함께 맞추고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면 지급 요구, 가압류와 본안청구의 금액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