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채무자 부동산이 친척에게 넘어간 등기를 10개월 전에 떼어 봤지만, 당시에는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형사기록을 열람하고서야 허위 계약서와 자금 반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빌려준 돈의 변제일을 넘긴 직후 채무자 소유 아파트가 배우자에게 증여됐습니다. 등기만 보면 재산 빼돌리기처럼 보이지만, 선순위 담보대출이 많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다면 결론은…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넘기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항의 전화를 한 뒤 상대 업체가 게시물을 지워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휴대전화 캡처 몇 장뿐이고 누가 언제…

양도인은 약속한 날 매장 열쇠와 비품을 넘겼는데 양수인은 거래처 명단이 불완전하다며 잔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영업은 시작했고 상호도 바꿨지만 임대인 동의와 영업신고 명의변경은 끝나지…

식당을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는데 약속한 주류판매 신고와 배달앱 계정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양수인은 잔금을 멈추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고, 양도인은 이미 열쇠와 집기를 넘겼으니…

지인의 매장 개업에 8천만 원을 보냈고 매달 수익의 20퍼센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 매장이 문을 닫자 투자자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운영자는 장사가 안…

검찰에서 사기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공소장에는 송금액 일부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먼저 갚고 있다며 합의를 미룹니다. 사기피해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납품받은 장비를 가동한 지 사흘 만에 모터가 멈췄고, 그 여파로 생산라인까지 이틀 동안 서 버렸습니다. 판매자는 부품만 바꾸겠다고 하고 제조사는 설치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불량제품…

거래처 계약위반 위약금은 계약서에 금액이나 비율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무의 위반을 조건으로 정했는지, 손해액을 미리 정한 조항인지…

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때에 은닉·손괴·허위양도나 허위채무 부담이 있었는지, 그 결과…

강사 경업금지 위반은 퇴직 후 인근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개인 교습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범위인지, 학원이 보호하려는 정보나 고객관계가 무엇인지와 강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