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약속이 깨졌다는 말만으로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대응의 첫 단추는 의무와 손실을 연결하고 배상 범위을 문서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의 기억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받은 적 없는 차용금 독촉이 시작됐다면 허위 채무 부존재확인소송 대응의 첫 단추는 원본의 성립부터 따지고 채권 발생을 문서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현장 정산서가 서로 다르면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의 첫 단추는 대조표로 좁히고 기성 부분을 문서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대금 청구인의 기억과 도급인의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을 날짜별로…

계약대금이나 투자금을 보낸 뒤 계약이 취소됐는데 수령인이 이미 제3자에게 지급해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지급자가 상대방이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이 부담 주문을 토대로 인지액·송달료·감정비와 규칙상 인정되는…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동으로 명부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70조의 법정 사유를 소명해 관할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청구액이 적으면 서류를 간단히 내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액 민사소송은 증명 기준을 낮춘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지급청구를 간이하고…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이어지면 독촉을 계속할지 소장을 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절차에서는 돈을 보낸 사실만큼 반환 약속, 지급기일과…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채무자가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항고 기간 동안 가압류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자도 결정문만 보고 계좌나 등기 제한이 즉시 모두 풀렸다고…

돈을 갚으라는 통지나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보냈지만, 상대방이 받은 적 없다고 말하면 분쟁은 내용보다 전달 여부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사람이 많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해 보여도 실제 소송에서는 얼마를 왜 지급해야 하는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수리비 영수증은 있지만 원인이 다투어지거나, 매출이 줄었다고 느끼지만 손해액을 계산할 근거가 부족한…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면 억울한 사정을 모두 적고 싶어지지만, 답변서는 감정적인 해명문이 아닙니다. 원고가 적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피고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법원에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