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중도 해지, 계속적 거래의 종료사유와 손해 계산

납품계약 중도 해지는 한 번의 물품 매매와 달리 계약기간, 반복 발주와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함께 봅니다. 계약상 임의해지권이 있는지, 채무불이행이 계약 유지가 어려울 정도인지, 시정최고가 필요했는지 확인한 뒤 이미 생산된 물품과 장래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발주의무를 먼저 해석합니다

기본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개별 발주서가 있어야 수량 의무가 생기는 구조인지, 최소구매량이 보장됐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예상 수량’과 ‘확정 수량’을 구분하고, 발주회사가 재량으로 주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계약 체결 경위와 거래관행으로 살펴야 합니다.

종료조항 점검

계약기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예상 발주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의무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위반이 신뢰관계 파괴인지 따집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에서 일부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인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불량의 횟수와 중대성, 안전 문제, 개선 요청에 대한 대응, 과거 묵인과 재발 가능성을 종합합니다. 납품계약 중도 해지를 주장하는 쪽이 종료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쟁점	필요한 자료
품질 위반	검사성적서, 샘플과 반품기록
납기 지연	발주일, 약정 납기와 입고기록
시정 기회	개선요청, 회신과 재검사 결과
거래 신뢰	반복 위반, 회의록과 경고 이력

과거 같은 하자를 문제없이 인수했다면 이번 해지와의 차이를 설명할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해지 효과는 장래 정산이 중심입니다

계속적 계약이 상당 기간 이행된 뒤 종료되면 이미 완료된 납품까지 모두 소급해 없애기보다 장래를 향한 해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수 완료 물품대금, 반품 가능 물품과 미완성품을 나누고, 선급금·품질보증금과 상계 항목을 계산합니다.

전용 금형의 소유권과 보관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회사가 비용을 지급했는지, 공급업체가 다른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종료 시 인도 또는 폐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와 비용부담이 달라집니다.

납품계약 중도 해지 전에 이미 확정된 발주분은 기본계약 종료와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취소권이 없는 개별 발주라면 원재료만 준비된 단계와 완제품 생산이 끝난 단계를 나누고, 납품 가능성과 보관비를 서면으로 통지해 손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래처에 계약 위반을 단정적으로 알리면 영업방해나 신용훼손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의 공식 통지로 제한해야 합니다.

일실이익은 순이익과 대체거래로 계산합니다

공급업체가 남은 기간의 매출 전부를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재료·운송비 등 거래가 계속됐다면 들었을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계산하고, 다른 주문으로 설비를 활용해 줄인 손해를 반영합니다. 발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거 주문 추이, 최소구매 약정과 생산능력으로 개연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비 가동률과 같은 기간의 신규 주문내역은 손해를 실제로 줄일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생산 여력이 남아 있었다면 대체주문 매출 전부를 기계적으로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신뢰이익과 중복 여부

전용 설비 투자비나 채용비처럼 계약 존속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신뢰이익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의 일실이익과 비용을 겹쳐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자료로 손해 항목의 발생 원인과 중복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납품계약 중도 해지 분쟁은 계약기간, 발주 보장, 위반의 중대성과 시정 과정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종료 효력을 확인한 뒤 완료품·재공품·원재료·금형을 정산하고, 장래 손해는 순이익과 대체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검사와 발주 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으면 해지의 정당성과 손해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