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청구, 기성·추가공사와 직접지급을 나누는 법

현장에서는 계약서 금액보다 실제 시공 범위가 늘어나거나 기성률을 두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산이 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청구는 총액만 주장하기보다 계약분, 변경분, 이미 받은 돈과 공제 주장까지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와 합의의 범위, 원사업자의 채무 및 발주자의 미지급 도급대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공사와 추가공사의 구획

원계약 내역서와 변경도면, 지시 메일, 작업일보를 대조합니다. 현장 관행만으로 추가대금 합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가격 기준으로 지시했고 상대방이 결과물을 검수·사용했는지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입증 대상입니다.

정산확인서나 포기각서에 서명하기 전 포함된 공종과 제외된 추가공사, 유보금의 의미를 문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청구의 범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법정 사유가 발생했는지 살핍니다. 발주자의 의무는 남아 있는 도급대금 범위와 합의 내용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증액분까지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성고와 공제 주장의 계산

완성된 공정의 비율, 단가, 자재비와 노무비를 객관화하고 선급금·기성금 수령액을 뺍니다.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대납비용을 공제한다면 계약상 근거와 실제 발생액을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도 거래 당사자의 규모와 위탁 유형, 시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민사상 대금청구와 부당한 감액에 관한 손해배상 구조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고·소송과 보전처분의 순서

미지급 항목과 지급기일을 적은 정산표를 붙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현장이 종료됐거나 원사업자의 자금사정이 나쁘다면 매출채권·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실익과 담보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을 주장할 때는 통지 도달일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시점을 확인합니다. 동일 공사대금에 여러 권리가 경합하면 단순히 먼저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은 공정과 금액, 지급 상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계약·변경·기성·공제표를 만들고 직접지급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면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과 지연이자는 목적물 인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계약상 검수 절차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원사업자가 형식적인 검수 지연으로 지급일을 늦춘 것인지, 실제 보완이 필요한 하자가 있었는지 현장 문서로 구분합니다.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 사건에서는 완성 부분의 가치와 철수 비용, 현장에 남은 자재의 소유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전체 계약금에서 단순 비율만 적용하기보다 실제 기성고와 원상회복 범위를 감정·정산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변경지시, 일보, 사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공종별로 정리하십시오. 정산 합의나 포기서가 있다면 서명 경위와 포함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