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기 전에 거래가 법에서 정한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 위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하도급이라는 이름이 없어도 당사자의 규모와 실제 맡긴 업무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외주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금이 늦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위탁일, 목적물 수령일과 발주자로부터 받은 기성금 시점을 정리합니다. 서면 미교부, 부당 감액이나 추가 작업의 정산 누락은 각각 다른 조항과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분쟁 상황

구두로 추가 제작을 지시한 뒤 완성품을 받아 사용하면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단가를 낮추고 지급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하도급법 위반 적용 대상과 위탁 구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은 업종과 규모, 상대적 관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발주자, 원도급사와 재하도급사가 여러 단계라면 어느 거래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나 계약 제목만 보지 말고 납품 대상, 사양 결정, 검사와 업무 지시의 실질을 확인해야 적용 법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맹·유통·일반 도급 규정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살핍니다.

계약서와 추가작업의 서면화

위탁 내용, 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는 실제 발주 내용과 교부 시점을 숨기지 않도록 전자우편과 결재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중 추가작업 분쟁은 현장 지시자, 변경된 수량·사양과 단가 협의를 연결해야 합니다. 작업을 먼저 시킨 뒤 발주서가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거절했다면 메시지, 수정도면과 납품 확인을 모읍니다.

추가 지시를 받을 때 작업 범위와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의 회신을 남겨야 사후 단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주 시스템 화면은 주문번호와 수정 이력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단순 캡처뿐 아니라 내려받은 원본 파일, 전송 메일과 수신 시간을 함께 보관합니다.

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이나 용역 완료,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과 연결해 계산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별도 지급기한도 확인합니다.

원가 상승, 발주자의 감액이나 검수 불합격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줄였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와 절차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조정 대상과 신청 자료도 계약별로 나눕니다.

대금 청구표에는 최초 계약액, 승인된 추가·변경액, 지급액과 상대방이 공제한 항목을 별도 열로 두어 실제 미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나 분쟁조정을 진행하더라도 개별 대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금의 지급명령·소송, 가압류와 행정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상대방 재산과 시효를 고려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위반 유형,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체화합니다. 법이 정한 확대배상 대상인지도 행위와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민사청구서의 계약금액·지급일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하나의 거래 원장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거래 명칭보다 당사자 요건과 위탁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교부, 감액과 지급 지연을 각각 분리해야 적용 조항과 필요한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추가작업과 설계변경 내역을 원계약과 대조하고 미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위 절차와 민사상 회수의 목적을 구분하면 대금 보전과 시정 요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기본계약, 발주서와 실제 계약서 교부일을 확인할 전자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최초 대금부터 감액·추가작업과 입금액까지 한 표로 정리해 미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와 민사상 대금 회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거래 구조부터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