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 계약과 기존 채무의 전환

준소비대차 계약은 물건이나 돈을 새로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차용증이 작성된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밀린 공사대금이나 거래대금을 정산하면서 “이제부터 대여금으로 보고 매달 갚겠다”는 문서를 쓰고, 나중에 채무자가 실제 대여가 없었다며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계약은 기존에 돈이나 대체물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을 때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새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존 채무를 얼마로 확정해 바꿨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준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기존 채무

민법은 당사자가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금전이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핵심은 유효한 기존 채무와 이를 대여금 형태로 전환한다는 합의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계좌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존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됐다면 이름만 차용증인 문서로 새 채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경개인지 단순 전환인지의 구분

준소비대차가 성립하면 기존 채무는 소멸하고 대여금 형태의 새 채무가 생기지만, 원칙적으로 두 채무의 동일성이 이어집니다. 이 점에서 채무의 동일성을 끊고 완전히 별개의 의무를 만드는 경개와 구분됩니다. 법원은 문서 제목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작성 경위를 보므로, 새 이자와 기한뿐 아니라 기존 담보·항변을 유지하기로 했는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금액과 이자 약정의 검증

정산 과정에서 원금에 미지급 이자나 손해금을 더해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제한을 넘는 이자를 원금에 넣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성내역, 변제금과 상계할 금액을 기준일 하나로 맞춰야 합니다.

보증인이 기존 채무만 보증했다면 전환 뒤 책임 범위가 그대로인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근저당이나 질권도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 문언과 피담보채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채권에 이미 가압류가 들어온 뒤 준소비대차를 체결했다면 당사자 사이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그 전환 내용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일과 차용증 작성일을 비교해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을 둘러싼 소송의 쟁점

채권자는 차용증과 함께 기존 거래자료를 제출해 작성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는 강요나 허위 문서라고만 주장하기보다 원인채무의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 이미 갚은 금액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 뒤 이자를 지급하거나 분할상환한 내역은 채무를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중단·완성유예 문제도 계약 전환 시점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채무의 성격과 새 변제기, 채무 승인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오래된 거래라면 최초 발생일부터 자료를 이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뒤 일부를 갚았다면 어느 채무의 원금·이자에 충당했는지가 잔액을 바꿉니다. 입금 메모와 영수증, 당사자 사이 충당 합의가 없다면 법정 충당 순서까지 검토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준소비대차는 새 돈이 오갔는지보다 기존 채무를 어떤 합의로 바꿨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인채무의 발생과 정산, 차용증 작성, 이후 변제까지 한 흐름으로 확인해야 원금·이자·담보 범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