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청구의 핵심은 계약 성립 여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부 금액을 송금하고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 거래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본계약의 중요사항에 합의했는지, 일정 기간 교섭권만 확보한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청구에서는 매매대금·목적물·지급일 등 합의된 내용과 송금 목적을 대화 전체에서 해석합니다. 본인이 변심했는지 상대방이 조건을 바꿨는지도 반환과 배액상환 주장을 가릅니다.

가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거나 장래 특정할 기준을 정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목적물과 대금, 이행시기 등이 확정됐다면 본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조건만 합의하고 서면 계약을 예정했다면 교섭 단계일 수 있습니다.

확인 요소	자료
중요사항 합의	목적물, 대금, 지급·인도 시기
서면 작성 의사	계약서 작성 전 구속 여부에 관한 대화
가계약금 목적	증거금, 해약금, 교섭 우선권 약정

본계약의 중요사항 합의 여부

중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했다면 중개사에게 계약 체결 권한까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액수, 본계약 예정일, 미합의 조건의 중요성, 계약서 초안을 종합해 확정적 의사합치인지 판단합니다.

계약금 일부를 보냈다면 배액을 받을까요?

본계약과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고 해약금 성격이 인정돼야 민법 제565조의 포기·배액상환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 증거금이나 교섭을 위한 가계약금이라면 상대방이 거래를 중단했더라도 항상 배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의 지급 목적을 확인하세요

송금 직전 “마음이 바뀌면 돌려주지 않는다”, “본계약 불성립 시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반환·몰취·배액상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의 내용과 교섭 경위를 해석해야 합니다.

• 송금 전후 중개사·상대방과의 원본 대화
• 매매대금과 계약금 총액 및 잔금 일정
• 대출·권리관계 등 미합의 조건
• 반환 또는 몰취 조건을 정한 문구

누가 교섭을 중단했을까요?

본인이 단순 변심으로 본계약을 거절했는지, 상대방이 합의한 조건을 변경했는지, 중요조건이 끝내 합의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세요. 최근 하급심에서도 가계약이 교섭 의무만 정한 사안에서는 실제 교섭 후 본계약이 무산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개별 약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중개사의 요약 설명보다 당사자 사이에 전달된 원문이 중요합니다. 반환 요구 전에는 계약 성립을 주장할지, 가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주장할지 논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중요사항 합의와 송금 목적, 교섭 중단 경위로 결정됩니다. 원본 대화와 계약서 초안에서 확정된 조건과 남은 조건을 나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