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불이행 소송, 약속의 내용과 손해액 입증

약정 불이행 소송은 서명한 계약서가 있는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로 납품일과 금액을 정하거나 회의 뒤 서로 이행을 시작했다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보다 의무의 내용, 이행기,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문장 하나와 실제 거래 과정이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구 목적이 약속한 일을 끝내게 하는 것인지, 계약을 끝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인지, 손해까지 배상받는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약정 불이행 소송의 계약 내용

계약서의 목적물, 수량, 품질, 대금과 기한을 표시합니다. 별첨 제안서와 견적서가 계약 일부인지, 구두 수정이 있었는지, 담당자에게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단 항목	필요한 자료
약속한 의무	계약서·제안서·발주서·대화
이행과 검수	납품 기록·검수표·수정 요청
지급과 손해	입금 내역·대체계약·비용 증빙

의무가 모호하면 계약 목적과 체결 경위, 거래 관행, 당사자가 계약 후 보인 행동을 함께 봅니다. 사후에 만든 요약표는 원자료의 날짜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행지체와 해제 조건

확정된 날짜까지 이행하기로 했다면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서는 내가 제공해야 할 대금이나 자료를 준비했는지도 문제 됩니다. 상대방의 지연만 기록하고 자신의 준비 상태를 남기지 않으면 이행지체 성립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막연히 계약을 취소한다고 쓰기보다 미이행 항목, 최종 이행기한, 기한을 넘길 때의 해제와 청구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추가 이행이 의미 없는 경우

행사 날짜에 맞춘 제작물처럼 기한을 넘기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고 절차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기한의 중요성을 상대방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과 위약금 계산

민법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의 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체업체 비용, 추가 보관료와 영업손실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계약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적힌 금액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문언과 계약 목적을 살피고, 실제 반환할 돈과 손해액이 겹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손해표에는 지출일, 지급 상대, 계약 위반과의 연결, 영수증 번호를 붙이고 원래 계약을 이행했어도 들었을 비용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청구 선택과 증거 순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을 구할지, 해제 후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할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집니다. 이미 일부 이행을 받았다면 돌려줄 수 있는지와 그 가치를 함께 봅니다.

회의록, 이메일, 작업 파일의 버전 기록은 약속과 이행 과정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보낸 사과 메시지만 떼어내기보다 어떤 문제를 인정했고 해결 기한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전체 대화를 제출합니다.

약정 불이행 소송은 약속을 어겼다는 한 문장보다 계약의 내용과 이행기, 최고·해제의 절차, 손해의 발생을 순서대로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이행청구와 계약 종료 중 목적을 정하고, 받은 이익과 대체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과도하거나 빠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