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거래한 납품업체가 한 차례 지정 창고가 아닌 곳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구매사는 계약서의 ‘위반 시 연간 거래액 30% 지급’ 조항을 들어 수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납품업체는 실제 손해가 거의 없다고 하고, 구매사는 서명한 금액이니 그대로 내야 한다고 맞섭니다. 거래처 계약위반 위약금 분쟁은 숫자부터 볼 일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약정이 손해를 미리 정한 것인지,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인지 해석해야 비로소 감액과 추가 청구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적 성격과 발생 조건은 문구 전체에서 정해집니다.
독점공급 약정을 위반하면 총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고만 쓰고, 위반 횟수·계산 기간·계약 종료 여부를 적지 않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청구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처 계약위반 위약금, 성격부터 읽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이 생겼을 때 배상할 액수를 미리 정해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제재에 가깝습니다.
명칭 하나로 둘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위약금이 실제 손해를 메우려는 구조인지, 의무의 중요도와 금액 산식이 어떠한지, 협상 과정에서 어떤 뜻으로 설명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 계약 문구 | 이어서 살필 쟁점 |
|---|---|
| 위반 시 정액 지급 |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
| 위약금 외 손해 별도 배상 | 중복 청구를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
| 매월 또는 매일 일정 비율 | 계산 기간과 상한이 있는지 |
| 보증금 전액 몰취 | 위반 정도와 몰취 범위가 대응하는지 |
위반 한 번에도 약정금이 생기나요
약정이 유효해도 정해 둔 채무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납기 위반이라면 약속한 날짜, 변경 합의, 수령 거부와 지체 원인을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사양 변경이나 자료 미제공 때문에 납품하지 못했다면 귀책사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모든 의무 위반에 똑같이 적용되는지, 핵심 의무에만 붙는지도 문맥에서 읽어야 합니다. 경미한 보고 누락과 독점 약정 위반을 같은 금액으로 다루는 조항이라면 작성 경위와 거래 목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 손해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예정액이 자동 감액되지는 않지만, 약정금의 성격과 과다성 판단에는 계약 전체의 균형이 반영됩니다.
너무 큰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예정 경위, 거래관행,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예상 가능한 손해 등을 종합합니다. 단순히 실제 손해보다 많다는 비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금액과 제재가 지나쳐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어느 성격인지 구별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약정의 발생 조건을, 지급을 다투는 쪽은 위반 경위와 산식의 불균형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약금과 계약 종료는 별개입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위반 순간 계약이 항상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해지 약정이 있는지,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미 이행 거절이나 목적 달성 불능이 분명한지 따져야 합니다.
위약금 청구와 계약 유지 중 어느 길을 택할지도 의사표시로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조항만 복사하기보다 위반 사실, 계산식, 지급기한과 계약을 계속할지 여부를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반박하는 쪽도 “너무 많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거래 규모와 이행 정도, 실제 영향과 협상 경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산식이 분쟁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총거래액이 기준인지 위반 물량만 기준인지, 부가가치세와 할인액을 포함하는지, 반복 위반마다 중첩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으로 조항이 바뀌었다면 어느 기간의 문구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위약금 사건은 서명한 조항을 없던 일로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그 조항이 예정한 위험과 실제 위반을 정확히 맞추는 과정입니다.
거래처 계약위반 위약금 청구는 위반 사실, 귀책사유, 약정의 법적 성격과 계산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지 감액 심리가 가능하지만, 위약벌이라면 다른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합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돈만 청구하는지, 해제와 함께 청산하려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과 변경 합의, 거래액 자료를 모아야 조항의 의미와 적정한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가 거래처 계약위반 위약금 조항을 위반 의무, 약정의 성격과 실제 금액 산식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사유나 위약벌의 효력, 별도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계약 자료에 맞춰 살펴봅니다.
계약 유지·해제와 약정금 청구 중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 계약서와 거래 경위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