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소송, 공급가 차이와 반환 근거의 입증

차액가맹금소송은 본부가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받은 차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부가 그 차액을 받을 계약상 근거가 있었는지, 점주가 어떤 정보를 받고 합의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매입원가와 점주 공급가의 차이를 알게 된 점주는 전액 반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류·품질관리 등 다른 급부와 가격 약정, 계약 체결 당시 정보가 사건마다 달라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차액가맹금소송의 핵심 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차액가맹금을 가맹본부가 공급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액으로 받는 대가로 설명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정의보다 본부가 차액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수수료 조항만 보지 말고 정보공개서, 필수품목표,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계약 체결 때의 설명을 하나의 계약 자료로 읽어야 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단의 범위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2024다294033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근거나 합의가 없다고 본 원심의 일부 반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가맹계약의 차액이 당연히 반환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개별 계약의 문언, 정보 제공, 당사자의 합의와 실제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업종이라는 점보다 자신의 계약 체결 연도와 문서, 공급 방식이 판결에서 다룬 사실관계와 얼마나 같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과 기간별 차이

여러 차례 갱신하면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바뀌었다면 기간을 나눕니다. 어느 시점부터 합의가 생겼거나 공급구조가 달라졌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과 자료 확보

청구액은 단순히 공급대금 전체나 본부의 매입원가 전체가 아닙니다. 품목별 공급량, 점주의 지급가격, 비교할 도매가격과 본부가 실제 수취한 차이를 기간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본부의 원가 자료를 점주가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주내역, 세금계산서와 정보공개서 수치를 먼저 정리하고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방법을 검토합니다.

추정치를 사용할 때는 적용한 비율과 기준 연도, 제외한 품목을 밝혀야 상대방의 수량·단가 반박에 답할 수 있습니다.

월별 발주액만 합산하지 말고 품목 코드가 바뀐 시점, 반품·할인·배송비와 본부 외 공급분을 따로 표시해야 이중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와 본부의 반박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려면 본부의 이익, 점주의 손실, 둘 사이의 연결과 법률상 원인 부재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부는 계약 전체에서 가격 합의가 있었거나 별도의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 소멸시효와 이미 합의한 정산조항도 확인합니다. 다수 점주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각자의 계약 연도와 거래액, 제공받은 문서가 다르면 청구액은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차액가맹금소송은 원가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액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차액 수령에 관한 합의와 정보 제공, 기간별 실제 지급액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최신 판결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자신의 계약에 적용하려면 문서와 거래구조의 공통점과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