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공사 중단, 기성고와 대체시공비 정산 방법

인테리어 업체 공사 중단 사건에서는 당장 새 시공사를 구하는 일과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단됐는지, 해제 요건을 갖췄는지, 남은 시공가치와 선급금·대체시공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공사가 왜 멈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업체의 인력 부족이나 자금 사정으로 멈췄는지, 발주자의 기성금 미지급이나 설계변경 지연 때문에 멈췄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지급 일정, 공정표, 추가공사 승인 방식과 자재 제공 의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양쪽 원인이 겹친 경우 어느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했는지도 문제 됩니다.

공사 중단일을 기준으로 직전 기성금 청구, 추가공사 지시, 작업자 철수와 출입 제한의 날짜를 한 표에 놓으면 귀책사유가 선명해집니다. 현장소장의 구두 지시가 계약상 변경 권한을 가진 사람의 승인인지도 확인합니다.

해제 전 이행최고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빨리 나오라”는 메시지보다 미완료 공정, 재개 요구일, 필요한 인력·자재와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적습니다.

이행이 명백히 거절됐거나 정해진 날의 완공이 계약 목적에 필수였던 경우 등은 별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항목	확인할 내용
공사 중단	마지막 작업일과 철수 경위
이행최고	요구 공정, 재개기한과 도달 증거
기성 부분	완료 수량, 하자와 사용 가능성
잔여 공사	동일 기준으로 완성할 객관 비용

현장 확인 순서

해제 뒤에도 기성 부분은 정산합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원상회복이 큰 손실을 만들고 완성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제는 미완성 부분에 관해 효력이 생기고 기성 부분의 보수를 정산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단 당시 완성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기초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도록 봅니다.

지급한 선급금에서 단순히 업체가 주장하는 공정률을 곱하기보다 계약단가, 실제 수량과 잔여 완성비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기성 부분은 보수비나 가치 저하를 반영합니다.

대체시공비와 지연손해를 분리하세요

새 업체의 견적이 원계약보다 높더라도, 그 차액 전부를 곧바로 손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개선, 물가변동과 추가공사를 빼고 동일한 내용으로 완성하는 합리적 추가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개업 지연에 따른 임대료·인건비·영업이익 손실은 통상손해인지, 원 업체가 개업일과 손실 가능성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인테리어 업체 공사 중단 계약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면 발생 기간과 종료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지체상금과 실제 손해를 중복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지 역시 조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을 바꾸기 전 증거와 자재를 보존합니다

대체업체가 철거를 시작하면 기존 업체가 한 공사와 하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정별 사진·영상, 수량측정, 견적서와 제3자 확인서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이나 감정을 검토합니다. 현장에 남은 맞춤 제작 자재와 공구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사용하면 소유권 분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해제 통지 없이 새 업체를 투입하거나 출입을 막으면 오히려 발주자가 이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긴급한 안전조치는 하되 조치 전 상태와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 현장에 남은 자재의 품목과 소유자
• 대체업체가 철거할 부분과 재사용할 부분
•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한 내용과 비용

인테리어 업체 공사 중단 분쟁은 선급금 반환만 요구해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중단 원인, 이행최고와 해제, 기성 부분의 가치, 잔여 완성비와 지연손해를 차례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체시공 전에 현장을 보존하면 정산과 책임 판단의 기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